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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종부세 인하로 부동산부자에 14조 혜택"

박원석 "MB도 2억6천여만원 '셀프 감세'"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단행된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집과 땅이 많은 부동산부자들에게 14조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MB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따른 2009~2013년간의 감세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세총액은 13조9천819억원으로, 연도별로 최소 2조3천376억원에서 최대 3조6천43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추정치는 물론 국회예정처 감세추정치보다 매년 3천~7천억원이나 많은 규모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과 1주택보유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MB감세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해 분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혜자별로는 개인이 6조9천461억원, 법인이 7조358억원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감세액(4조4천452억원)보다 토지분 감세액(8조3천178억원)이 훨씬 컸다.

이밖에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존에 종부세를 부담하던 16만명과 5천여개 기업이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종부세 감세혜택은 1조 2천18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논현동에 자택을 가지고 있는 MB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최소 4천225만원에서 최대 7천913만원까지, 5년간 총 2억6천124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감세 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이다. MB의 경우는 이밖에 세율인하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안의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 삼성동에 단독주택과 달성군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해마다 최소 1천203만원에서 최대 2천71만원까지, 총 7천222만원이 종부세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감세전의 세율로 원래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수조원씩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입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11 0
    아! 4대강

    이명박과 이재오는 4대강 말아먹은 책임지고 모든 재산 몰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3천리 금수강산 멍박이 5년동안 거덜냈다.
    나는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 12 0
    국민

    역겨운놈들``

  • 12 0
    독도사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 이말의 진의도 파헤쳐야 한다....

  • 22 0
    10

    해끼들이네

  • 30 0
    개색희

    이 색희는 도데체 몇 백조를 해먹은 거야 ㄷㄷㄷ

  • 49 0
    이명박 모가지엔!

    밧줄 넥타이가
    제일 잘 어울린다!

  • 30 0
    암환자

    이 천하의 더러운 쥐색희 면상보다가 열받아서 암 걸려 죽은 궁민들이 수십만명은 될 것이닭 !!!

  • 3 0
    살아있네

    정의당!!!
    이제 이름 바꿔 민주당을 니들이 해라
    어차피 간찰스 낀 새대가리는 야당 못한다. 니들이 해라 그게 시대적 명령이다.

  • 61 0
    쥐박이 구속하라

    포괄적 국부 사기를 왜 처벌 안하는가?
    쥐박이의 죄는 너무 많다. 즉각, 구속수사하고, 그 3족의 재산을 압류하라

  • 65 0
    말이안통하네뜨

    나라는 거덜 내고, 쥐 주머니는 채우고... 정말 꼼꼼한 시끼다!!! ㅉ

  • 0 0
    ㄹㄹㄹ

    그런다고 똥남아 튀기잡종으로 민족말살이 멈춰지나?

  • 8 0
    돈 억수 벌었어 저

    대선 포스터 쥐박이 보았을 때 사기꾼이 딱 떠올라 찍지 않았다. 다카키마사오도 정주영보고 저 인간 조심하라 했거늘 정주영 나중에 후회했다. 고노무현님이 급여 올려 주니 아파트 투기질하고 못하게 하니 저놈 찍었지. 그래 아파트 값 올랐수! 참 병진들 많은 국민들이다. 그러고도 51.6% 잘도 찍어 주남? 이 개같은 국민들은 더 당해봐야해!!

  • 9 0
    집어넣자

    이런 걸레가 단군역사이래 있었나?
    새정치 국회의원들 뭐하나 빨리 집어넣어야 국민들
    환호 정의로움 당연에 지지율10%가볍게

  • 12 0
    박살

    쥐박이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쥐박아 들리냐?
    이번의 51뿌로의 늙은이와 자영업자
    그대들은 그 댓가를 자식때까지 받을것이다
    기대하라

  • 47 0
    윤옥이십

    개누리 씹세들아 개박이법 만들어라

  • 38 0
    국민

    국민이 우스운거 쥐~쎼끼 놈!!

  • 53 0
    명박근혜정권

    나라를 말아먹은 명박이 체포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
    부정선거로 현 정권 만들어준 댓가냐?

  • 15 0
    노무현이 그립다!

    이 더러운 년놈들이
    훌륭한 대통령을 국민에게서 빼앗아간거다!
    .
    새똥누리가 집권하면
    나라가 파탄난다!
    이제 두번 겪고도 정신 못차리면
    이나라 희망이없다!

  • 52 0
    ㅁㅈㅅㄷ

    이인간 상판때기만 봐도 근역질난다

  • 60 0
    니미ㅃ

    참 젖가튼 세상

  • 8 0
    반드시댓가를치르게해

    최악질 사탄 주바기와 그잔당 쥐쉐기들 이나라 망하더라도 지구끝까지 차자내 반드시 분쇄가로 살처분해 똥물에 튀겨서 때워없애버려야 할 지구상 최악질 종자들중 한 말종들ᆢ

  • 53 0
    犬察소리들어도싸

    경찰, ‘朴 비판 낙서’ 1명 잡으려 3천여명 개인정보 받아
    경찰이 박근혜 등 정부 비판 낙서 사건 용의자를 잡기 위해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 68 0
    신바람

    결국은 자기자신을 위해 종부세 내렸다는것 밖에 안되네
    이런짖을 하는 개누리당을 계속 찍어주는 국민들이 무식한 바보들이지...........

  • 27 0
    홍길동

    종부세 만든 노정권이 그립다

  • 113 0
    서민들만 봉 봉

    땅부자 종부세 감면 14조 특혜
    재벌들 법인세 인하, 환경부담금 유예로 100조 이상 특혜
    개쌍드기형제 자원외교 사기로 20여조 손실
    4대강 삽질에 23조, 관리에 매년 수조 낭비
    서민증세하고 물가 폭등시켜
    일반국민들만 죽어나는 사기공화국 이명박정권
    그 뒤를 철저하게 이어받은 칠푼이공화국
    유가폭락하는데 휘발류값 인하하라
    서민증세 중단하라

  • 78 0
    꼼꼼한들쥐

    들쥐에게 쥐약을

  • 25 0
    닷컴

    쥐박이는 참 셀프도 많어~ 그중에 갑이 셀프 빅엿 쳐먹은거지?

  • 18 0
    진절머리

    몬살겠다.무조건 감수하는 문디이민공화국 독립투표 찬성!!

  • 78 0
    ㅂㅈㄷ

    셀프감세냐.. 참으로 여러가지 한는 집단이 대한민국 집권세력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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