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 조작 등으로 간첩사건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자성없이 재판부의 전문성 부족 탓을 하면서 '공안전담 재판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예고했다.
1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간첩 사건 등 공안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가 맡아야 깊이 있는 심리가 가능하다"면서 "조만간 법원행정처에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은 법원이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데 간첩 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다른 검사도 "구속기한 때문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우수한 법조인이라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다른 분야의 수많은 사건을 하면서 공안사건을 같이 하는 것은 판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문화>는 "공안전담 재판부는 최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 등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세우고 있는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간첩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형식논리만 들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고 전했다.
'공안전담 재판부'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뿐만이 아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공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와대와 정치권에 수 차례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공안 전담 재판부 신설을 요구하는 근거는 '비밀 유지 필요'와 '사건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로 요약된다.
문제는 이처럼 공안전담 재판부 신설을 요구하는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증거 조작 등으로 무죄판결이 난 간첩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반성없이 책임을 전문성 없는 재판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간첩 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검찰 스스로 담당검사 3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기는 하나 문책을 한 상태다. 이렇듯 스스로 간첩증거 조작을 시인하면서도 공안전담 재판부 신설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공안당국이 재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적폐중에 적폐로다. 나라가 개판인데 부자들은 잘만사는구나. 진승과 오광이 한반도에 안 나타나는가? 나라가 점점 폭발하기 일보 직전으로 가는 구나. 이주열아 금리를 0%로 내리자. 뭐가 두렵니? 니는 김중수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다. 정권의 딸랑이로 국민들 힘들게 한 죄는 역사에 길이 남는다. 좋겠다 너
정권의 개 국정원과 검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일반서민 괴롭히지말고 희대의 사기일가 이명박과 그의 친인척들 비리 수사하라 이명박과 그의 일당들이 수십조 해쳐먹고 국가부채, 공공부채 폭증시켜 공무원연금 깎고. 건보료 전기세, 가스료.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따블로 올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올리고 멩바기가 깽판친 나라 서민들만 죽어간다
검찰이 법원을 아주 개무시하는구나. 이런 발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와 유신 독재도 이런 발상은 없었다.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 티끌을 흉보는 꼴이니, 검찰의 오만 불손이 하늘을 찌르네. 법관들은 뭐하나 이런 소릴 듣고도 가만히 앉아 지켜 볼 것인가?
재판부는 니들의 상전이다. 왜? .. 니들이 혐의를 올리면 이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범죄를 심판하지만, 때로는 니들 껌, 쩡의 날조 모략도 심판한다. 뭐?.. 전담 재판부?.. 이것들이 미쳤나? 니들 입맛대로 간첩이던 날강도던 꾸며서 올리는 데로 판결하라 이말이냐? . 이 쎙 날강X 같은 놈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