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지난해 개인정보 1천만건 공안당국에 넘겨"
문병호 "MB정권때보다 朴정권에서 두배 증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고객의 개인신상정보를 검철-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에 제출한 자료가 1천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563만419건이었던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1천51만9천586건으로 두배 가까이 폭증했다.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는 반면, 이통사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는 통신자료의 제출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
관리감독 주무기관인 미래부는 통신자료 요구건수 대비 실제 제출건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는 국민의 공복인 만큼 국민의 편에 서서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563만419건이었던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1천51만9천586건으로 두배 가까이 폭증했다.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는 반면, 이통사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는 통신자료의 제출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
관리감독 주무기관인 미래부는 통신자료 요구건수 대비 실제 제출건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는 국민의 공복인 만큼 국민의 편에 서서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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