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에 8개월새 전세대출 10조 폭증
朴정부 출범후 '렌트푸어' 더욱 벼랑끝 몰려
13일 국회 기정재정위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은 총 10조4천억원에 이른다. 월 평균 1조3천억원씩 폭증한 것.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1년 당시 월평균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7천500억원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3년 사이에 월평균 5천억원가량 증가한 셈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어, 5년 전인 2010년 12조8천억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올해는 32조8천억원으로 늘어 20조원이나 늘어났다.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5만 건에서 88만 건으로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 폭증은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25개월 연속 상승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인 70%를 돌파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전세값은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더욱 급등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지난 9월까지 19개월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8% 오른 반면, 평균 전셋값은 15.9%나 급등했다.
박원석 의원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25개월간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가계가 부채를 동원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매매나 월세로 전환도 쉽지 않은 전세살이 서민 가계는 나날이 늘어가는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임대차 등록제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획기적 대책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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