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세월호 집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3천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 사이버 감시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이버 망명'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이버 감시 상황을 폭로할 예정이다.
이들이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난 6월10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통지서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내밀한 이야기 등도 담겨 있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돼 있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한 뒤,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친 공안당국.. 니들 멋대로 국민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다니, 관음증이냐? . 그러고도 니들이 편안하리라 믿는 것은, 중세 암흑기에 제 멋대로 권세를 남용하고도, 천부적 권세라 괜찮다던 그 악마적 인종들과 다른 바가 무엇이냐? . 곧, 쉬이, 하나님이 인간 개인에게 부여하신 ‘인권’의 영역이 무엇인지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개한망국은 정부나 국민이나 지능이 개만도 못해 독재를 하든 막장짓을하든 ㅄ아닌한 일에는 선후가있지 외국엔 다 열어놓고 국내만 조지는...ㅄ짓을 아무렇지도 않게하는 유일한 코리안 심지어 외국 불체자도 인권만외치면 특사되는데 정작 국민은 반항하면 말단짭새한테도 집단 다구리 당하고 오직 동족끼리만 잡아죽이는 개 ㅄ들
사이버망명이 진짜 개소리인게 무슨 반정부 공작하냐? 그럴때나 비밀이 의미있는거지 일반시민의 비판은 여론화가될때나 의미가있는거다 안전한건 지혼자 속으로 생각하는게 가장 안전하지 여론이 극소극 자들끼리만 비밀?스럽게 공유 비판되봐야 누가 좋겠냐? 그게 독재 수구들이 원하는거
메신저는 사돈에 팔촌 친구 모든 관계를 나라에 보고하는 꼴... 물론 대화 내용까지... 휴대폰 메세지뿐아니라 음성 내용도 압축되서 저장되는거 몰랐지. ㅋㅋ.... 조심하삼. 왠만하면 휴대폰이랑 메신저 사용하지마.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 될수 있으면 지(이)메일 이용하도록. -- 전직 요원 --
이런 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더군. 똑똑한 야당이면 이 문제도 전격 제기했을 것. 유가족에 대한 과도한 수사, 사찰 등의 문제도 당연히 협상 안건. 그러나 새민련이라는 해방 이후 최대규모의 어용 사쿠라 정당은 오로지 등원 명분 만들기에만 정신이 팔려 모든 것을 팔아넘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