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8일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 자진해산을 촉구, 야당이 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취임 2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따른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인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처럼 합의를 중시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선진화법을 비난하면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회 해산까지 주장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비난하면서 세비 반납을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공약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취임 이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불능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보좌해야할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종섭 장관은 국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운하니 장관까지 덩달아 난리법석 떠는 격"이라며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모욕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특히 "더군다나 정 장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받지 못한 반쪽 장관에 불과하다"며 정 장관의 문제 경력을 열거한 뒤, "자숙하며 충실히 장관직에 복무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 현안까지 토를 다는 것을 보니 박근혜 정부의 국회 경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새누리당은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정 장관 발언을 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규정하면서, 일개 각료가 더욱 정국을 꼬이게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분위기다.
SNS에서도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정종섭장관의 지위 망각한 심각한 막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하는 등, 일개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얼마나 국회가 한심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당은 야성과 전략이 완전이 실종되었고, 여당은 야당들과의 대화와 협상이 단절되어 완전 독주하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 된것 같습니다.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은 여당다운 국회가 되어주어서 국민들이 좀 살맛나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 및 개표와 세월호 참사는 일체형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혜와 자칭 보수들이 미쳐 짖어되는 광기에 의해 나름대로 끊임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의문들이 무능 무식한 근혜 정부와 자칭 보수들이 세월호 참사는 지난 대선과 분리할 수 없는 대 참사라는 생각이 들게금 압박해온다.
댓글을 읽다 보면 맹박종놈종년들이 날뛰는 장소다. 아직도 모르고 하는 댓글인가? 철수한길은 맹박의 종놈이며 이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범죄자임을 지금 새민련 간판을 당장 내리고 민주당으로 해쳐 모여 대선 부정선거 및 개표를 밝힌 의로운 시민을 당장 석방시켜 지난 대선 부정 선거 및 개표에 대한 수사와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라
과거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폭넓은 人才들을 활용하지 아니한다고 욕을 했으나 고 김대통령에게도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7년을 통해 느끼게 된다. 고 노무현대통령은 폭넓은 人才활용으로 지역타파와 민주화를 위한 정책들의 어려움들이 맹박근혜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으며 맹박근혜 자칭 보수들이 대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국회는 정상이다. 민생법안이라는 것들이 부자 돈벌어 주려는 법안이 대부분인데 무신 ‘민생’타령인지.. . 세월호 법이 유족법안대로 아니 되면, 국회 선진화 법에 의거 아무 법안도 통과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재벌, 부자가 안달이 나겠지.. 그리고 그들은 똥누리를 지탱해 주는 스폰서일 테고.. 아니냐? .. 아니면 말아라
대한민국 국가 법체계가 삼권분립이 그 근간인데 행안부 장관은 삼권분립 법체계를 말살 하겠다는 대한민국 국가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엄청난 말을 했음으로 대한민국 국가체계의 근간인 삼권분립 한축인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라면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만 한다. 행안부 장관의 말은 박정희 전두한 독재시절로 되돌아 가자는 망언이다.
근무시간에 없어졌다. 근무이탈 ?.. 그런데도 분야가 다른 그룹에게 일 안했다고 월급 내놓으라고 했단다. . 검찰이 동일 성질의 사안에 누구는 기소하여 엄한 구형을 내리고, 누구는 아예 기소조차 아니한다. 기소권 독점에 의한 적폐에 해당한다. . 이 두 가지, 고스톱을 짜고 치려고 한다. 정면으로 막는 세력은 오직 ‘세월호 유족’뿐..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 없는 어떠한 야합도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는데 소용이 없음을 이 글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지금 여의도는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원래 사꾸라는 구린내가 안나는 꽃이거늘... 여의도사꾸라라는 새로운 품종이 생겼음을 생물학자들은 기록하라. 글고 정씨는 사과하라.
우공이산(愚公移山):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다는 뜻 즉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임을 알려 주는 고사
각설하고, 7시간을 뭘 했는지가 관심이 없다. 7시간이 방기 되었다. 그게 ‘통’의 행방불명과 중첩되어 있다. 그 시간에 애들 300여명이 사망하였고.. . 무한 책임을 져도 모자를 판에, 따지면 불경이라는 게야? 이런 거는 아니다. 도무지 ‘민주국가’의 행정수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질 않는가?
환관 내시 납시요~~~ 저 잡것들 2년지나고 나면 슬슬 치마폭속에서 기어 나올끼다... 돌라 쳐 묵은것들...고위직 사칭해서 돈 받아 쳐 묵은것들... 밥이고 술이고 얻어 쳐묵은 고위 고관직 환관들... 맹봐기때 부정 부패 저지른 종자들 청산을 일절 하지 않았으니 그것과 밥푸네밑에서 환관 내시 하던것들 잡아 들이려면 지금 깜빵으론 감당이 안될터~
그래 이 양반도 욕먹어 싸다. 그런데 뷰스에게 말하고 싶다. 어렵게 사는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어?"라고 갑질한 김현의원 얘기는 한 마디도 없냐?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맨날 얘기했지, 민주당 사람들도 문제 많다고, 지지율이 괜히 곤두박질 치겠어, 다 이유가 있다.
국가에 봉사하는 유럽처럼 노동자든 배를탄 어부든간에 국회에 입성해야하는건데 그리고 무보수 봉사체계로 해서말이다 그러면 국회의원할놈들 한명도없다고본다 현재상태로는 그치만 장관이 할소리는 아니지 그럼 반대로 국회의원들이 장관직을 해체하라고하면 뭐가되냐 없어도 되잖어 솔직히 장관직도
국회 해체가 정답이다. 이 땅에는 국가란 존재치 않는다. 단지 민 위에 군림하는 자와 가진 자들의 노리개가 있을 뿐이다. 부정선거와 개표로 당선된 무식한 근혜가 할 수 있는 게 뭘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며 서로들 끌어주고 밀어 주기 바쁜 국회의원들을 해체 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야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 근혜를 끌어 내릴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