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7% 증액. 재정적자 33조 폭증
MB-朴정권 10년 내리 재정적자, 균형재정 약속도 백지화
정부가 예고한대로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나 늘린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같은 대폭 증액으로 내년도 재정적자는 무려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급속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지출 예산 355조8천억원에 비해 20조원(5.7%)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로 올해보다 9조1천억원이 증가한 115조5천억원이 책정됐다. 이로써 내년은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서는 첫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후 안전이 강화되면서 내년도 안전예산 역시 올해보다 2조2천억원(17.9%) 늘어난 14조6천억원이 편성돼, 분야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선때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늘어났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7천억원 늘어난 24조4천억원이 책정됐다.
이처럼 씀씀이는 대폭 커지나 세수 상황은 악화돼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명박 정권 5년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5년내내 재정적자 행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382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런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같은 세수 목표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 등 고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 예상대로 고성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3조6천억원으로 올해 25조5천억원보다 높게 잡았으며, 국가채무도 올해의 527조원에서 43조원 급증한 570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천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천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박근혜 정권 5년 내리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정권은 당초 2017년에 재정적자에서 벗어나 균형재정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균형재정 약속마저 백지화된 셍이다.
특히 MB정권 5년에 이어 박근혜 정권 5년 내리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및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협 등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지출 예산 355조8천억원에 비해 20조원(5.7%)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로 올해보다 9조1천억원이 증가한 115조5천억원이 책정됐다. 이로써 내년은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서는 첫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후 안전이 강화되면서 내년도 안전예산 역시 올해보다 2조2천억원(17.9%) 늘어난 14조6천억원이 편성돼, 분야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선때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늘어났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7천억원 늘어난 24조4천억원이 책정됐다.
이처럼 씀씀이는 대폭 커지나 세수 상황은 악화돼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명박 정권 5년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5년내내 재정적자 행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382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런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같은 세수 목표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 등 고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 예상대로 고성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3조6천억원으로 올해 25조5천억원보다 높게 잡았으며, 국가채무도 올해의 527조원에서 43조원 급증한 570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천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천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박근혜 정권 5년 내리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정권은 당초 2017년에 재정적자에서 벗어나 균형재정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균형재정 약속마저 백지화된 셍이다.
특히 MB정권 5년에 이어 박근혜 정권 5년 내리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및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협 등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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