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해 이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변씨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김광진 의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변씨의 비방글에 대해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므로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어 "변씨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씨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처단형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변씨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판사는 변씨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변씨가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자 영장을 철회한 바 있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며 세월호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폈다.
대통령 주치의가 세브란스 산부인과 교수님이셨다지.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아니고 산부인과라. 거시기 관리를 학실이(YS 용어) 잘 해오신 모양인데, 서울의대 교수 중에서 선발할 것이라는 새 주치의는 혹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닐까? 전과자 변드보르잡은 어떻게 생각하니? 변드보르잡 보다는 변발장이 어떨까? 착한 장발장이 천국에서 울 일이지만....
박근혜와 변희재는 여러 모로 어울린다. 박근혜씨도 얼른 최태민 목사는 이제 잊고 변희재를 고려해 보기 바란다. 젊지... 죽이 잘 맞지.... 어엿한 언론인이지....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얼른 연락해보시길..... 홀로 삭아가는 존경하는 박근혜 댓통령님을 걱정하며....
변이 세월호 특별법 반대 농성을 하고 있었군요. 어쩌면 사람이 저리 변할 수 있죠? 서프라이즈 초창기 진보 논객의 하나였는데 서프 분열로 동프 남프... 변이 열우당 비난하고 구민주 옹호하다가 완전히 보수 끝으로 가서 말끝마다 노빠 종북이... 이성은 단순해지고 감정은 강렬해지고 소송 좋아하더니 ㅠㅠ
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쏀척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변희재님을 응원합니다~~ ㅋ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쏀척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변희재님을 응원합니다~~ ㅋ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쏀척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변희재님을 응원합니다~~ ㅋ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쏀척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변희재님을 응원합니다~~ ㅋ
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쏀척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변희재님을 응원합니다~~ ㅋ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쏀척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변희재님을 응원합니다~~ ㅋ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쏀척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변희재님을 응원합니다~~ ㅋ제발 부탁이니 끝까지 쏀척해주길 바랍니다~ 항상 변희재님을 응원합니다~~ ㅋ
"4월16일엔 한 명도 구조 못하더니, 옷닭짝퉁섹누리정권 비리 의원은 구조" 바다위에서는 해경이 구조안하고 우리아이들 다죽이고 육상에서는 옷닭호위무사 견찰이 유가족과 국민들의 평화적집회를 불법적으로 가로막고있다/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견찰은 어느나라 견찰이냐 니들이 먼저 법을 지켜라 청와대 앞 노숙농성 2주…명절도 거리에서 보내는 세월호 유가족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