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의 화끈한 규제완화, 벼랑끝으로 한국 내몰 것"
"대통령의 진단에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화끈한 규제완화 주문은 결국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초래되였고 그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 움직임과도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창하는 ‘민생법안’은 포장지를 뜯고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그 간 재벌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사안들을 제 아무리 ‘민생법안’이란 말로 포장한 들 재벌 민원 들어주는 ‘부자법안’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반민생법안이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듯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참칭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더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 앞에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이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 작금의 시대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전도된 인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초래되였고 그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 움직임과도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창하는 ‘민생법안’은 포장지를 뜯고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그 간 재벌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사안들을 제 아무리 ‘민생법안’이란 말로 포장한 들 재벌 민원 들어주는 ‘부자법안’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반민생법안이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듯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참칭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더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 앞에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이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 작금의 시대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전도된 인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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