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월호법, 내게는 재량 없어"
"유족, 朴대통령과 만나면 수사-기소권 요구할 거잖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자신이 세월호특별법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건 법의 원칙이다.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내게는) 재량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철도파업은 법의 원칙은 아니었다.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과거 자신이 철도파업을 중재한 데 대해 해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일은 일의 성격상 당대표가 되기 훨씬 전부터 협상이 이어져온 일이다. 당대표 되고 나는 보궐선거 한다고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선 여러가지 당내 인사를 한다고 여유가 없었다"며 "협상은 이와중에 계속 진행되고 합의가 됐다. 2차합의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개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족 면담을 중재할 의향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만날 때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만나야 의미가 있지, 안그러면 의미가 없다. 대통령을 만나서 그걸(수사권, 기소권) 또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줄 수 없다"며 "만나는 것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협상이란 게 내 주의가 '정치는 맺힌 것을 푸는 것이고 정치는 협상과 타협인데 타협을 하기 위해선 자기 양보가 없으면 안된다. 우리당이 더 양보해야 한다' 는게 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그런데 마지막까지 양보된 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철도파업은 법의 원칙은 아니었다.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과거 자신이 철도파업을 중재한 데 대해 해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일은 일의 성격상 당대표가 되기 훨씬 전부터 협상이 이어져온 일이다. 당대표 되고 나는 보궐선거 한다고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선 여러가지 당내 인사를 한다고 여유가 없었다"며 "협상은 이와중에 계속 진행되고 합의가 됐다. 2차합의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개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족 면담을 중재할 의향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만날 때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만나야 의미가 있지, 안그러면 의미가 없다. 대통령을 만나서 그걸(수사권, 기소권) 또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줄 수 없다"며 "만나는 것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협상이란 게 내 주의가 '정치는 맺힌 것을 푸는 것이고 정치는 협상과 타협인데 타협을 하기 위해선 자기 양보가 없으면 안된다. 우리당이 더 양보해야 한다' 는게 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그런데 마지막까지 양보된 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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