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카지노 도박 양산이 민생인가?"
"짝퉁 민생입법 촉구는 떼쓰기 입법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총리가 강조한 민생법안은 박근혜 악법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도박을 양산하자는 것이 민생인가? 국민생활을 투기로 내 모는 카지노믹스에 불과한 정책들을 세월호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일부 법안으로 포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어 "재벌.대기업과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규제완화법, 카지노 도박 양산법, 의료영리화(사유화)법 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특혜, 기업 몰빵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서민들의 빚을 늘리고 대기업 특혜 주는 이런 법 통과시킨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챙겨지나"라고 반문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제대로 할 거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시정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총 10개 민생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총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들만 특혜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며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빠진 법과 정책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도 없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도 없다. 박근혜정부는 3부(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특혜)정책 중단하고 비정규직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도박을 양산하자는 것이 민생인가? 국민생활을 투기로 내 모는 카지노믹스에 불과한 정책들을 세월호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일부 법안으로 포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어 "재벌.대기업과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규제완화법, 카지노 도박 양산법, 의료영리화(사유화)법 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특혜, 기업 몰빵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서민들의 빚을 늘리고 대기업 특혜 주는 이런 법 통과시킨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챙겨지나"라고 반문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제대로 할 거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시정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총 10개 민생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총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들만 특혜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며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빠진 법과 정책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도 없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도 없다. 박근혜정부는 3부(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특혜)정책 중단하고 비정규직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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