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아직 국민도, 세월호 유족들도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로 경기 침체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천 원미갑)은 26일 "박근혜대통령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월호유가족들을 만나달라는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어머니의 마음은 직접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만 알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막말이라며 윤리위 회부 등을 주장하자, 장문의 글을 통해 왜 세월호 유가족들 요구대로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가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수십가지 의혹들을 열거한 뒤, "아직 국민들은 모릅니다. 유족들도 모릅니다. 배가 왜 침몰했고 정부는 왜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희생된 원혼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수 있는데···"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보다 민생경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직후, 슬픔과 충격으로 인해, 일부 유흥업소나 외식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미 원상회복되었고 지금의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세월호이전보다 늘었습니다"라면서 "따라서 세월호참사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새누리정권 7년간 ‘이윤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실패를 마치 세월호 탓인양 돌리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술수에 불구합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안심하고 수학여행, 수련회도 보낼 수 없는, 안심하고 군대도 보낼 수 없는 이 후진국 시스템으로 선진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민생경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보다 더 급한 민생과제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글 전문.
민생경제'가 먼저인가? '진상규명'이 먼저인가?
“세월호참사는 평범한 교통사고 중의 하나일 뿐”,
“세월호 피로증··· 이쯤에서 대충 끝내자”,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
“세월호 보다는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족들이 벼슬이냐? 시체장사 하느냐?”고 막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유족들이 요구한 적도 없고, 여야합의 법안에도 없는
“국가유공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 공무원시험 특채, 유족들 평생 생활지원금, 1인당 10억 넘는 보상금”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4.4.16, 300명이 넘는 우리아이들이 세월호 선실에 갇혀 배와 함께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보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탐욕, 관피아와 전관예우,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으로 인한
선령 연장, 구조변경, 과적, 부실한 안전점검,
비정규직 만능주의가 낳은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방송 언론의 오보와 은폐,
임무를 포기한 관제센터, 무능한 해경, 갈팡질팡한 정부,
무너진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등 ···
‘세월호’는 2014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국민, 언론, 정치인, 대통령도, 4.16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폐의 청산, 국가개조,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유족들은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검찰은 침몰의 원인이 ‘급변침’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배가 급변침을 해야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소문만 무성합니다.
규제완화, 선령연장과 구조변경은 누가 허가했는지?
과적과 안전점검은 누가 눈감아줬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세월호 내부 인테리어까지 관여한 국정원은 청해진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남이가?”를 주장해온 구원파와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슨 관계인지?
세월호 고박업체 해운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여당 전 대표와 사무총장, 중진의원은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구원파 유병언의 최측근이자 핵심인물인 김필배는
어떻게 또 다른 여당중진의원의 사학재단 이사, 학교 교장 등으로 임명됐는지?
대통령의 구조지시는 왜 침몰신고 후 거의 90분이 지나서야 내려졌는지?
대통령은 왜 초기 해군을 동원하지 않고, 가용 구조인력이 7명밖에 없었던
해경특공대에게 구조지시를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최초 지시 이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 대책회의와 위기관리시스템, 핫라인 등은 왜 가동되지 않았는지?
사고현장 콘트롤타워는 왜 갈팡질팡하고 가동되지 않았는지?
사고현장에서 해경은 왜 선내진입구조를 안했고
왜 민간 구조대와 어선의 접근을 막았는지?
아직 국민들은 모릅니다. 유족들도 모릅니다.
배가 왜 침몰했고 정부는 왜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희생된 원혼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수 있는데···
정부 여당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다며
여기서 보상으로 달래고 적당히 덮자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우선처리하자는 소위 ‘경제활성화법’은,
의료비폭탄과 중소 개인의원 몰락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법이고,
카지노 확대로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도박활성화법이며,
대주주 세금감면법이고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강남투기 활성화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슬픔과 충격으로 인해,
일부 유흥업소나 외식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미 원상회복되었고 지금의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세월호이전보다 늘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참사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새누리정권 7년간 ‘이윤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실패를
마치 세월호 탓인양 돌리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술수에 불구합니다.
아직까지 야당이 제출한 민생 경제법 처리를 거부해 왔던 정부여당은,
뜬금없는 민생 경제법 처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하고,
다음은 야당이 먼저 제출한 비정규직, 생활임금, 체불임금방지법 등
80여개의 시급한 민생법과 20여개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관련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안심하고 수학여행, 수련회도 보낼 수 없는,
안심하고 군대도 보낼 수 없는 이 후진국 시스템으로
선진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민생경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보다 더 급한 민생과제가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국민의 목숨이 달린 최우선 민생과제이고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이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시스템의 개혁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2014. 8.26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수십가지 의혹들을 열거한 뒤, "아직 국민들은 모릅니다. 유족들도 모릅니다. 배가 왜 침몰했고 정부는 왜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희생된 원혼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수 있는데···"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보다 민생경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직후, 슬픔과 충격으로 인해, 일부 유흥업소나 외식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미 원상회복되었고 지금의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세월호이전보다 늘었습니다"라면서 "따라서 세월호참사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새누리정권 7년간 ‘이윤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실패를 마치 세월호 탓인양 돌리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술수에 불구합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안심하고 수학여행, 수련회도 보낼 수 없는, 안심하고 군대도 보낼 수 없는 이 후진국 시스템으로 선진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민생경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보다 더 급한 민생과제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글 전문.
민생경제'가 먼저인가? '진상규명'이 먼저인가?
“세월호참사는 평범한 교통사고 중의 하나일 뿐”,
“세월호 피로증··· 이쯤에서 대충 끝내자”,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
“세월호 보다는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족들이 벼슬이냐? 시체장사 하느냐?”고 막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유족들이 요구한 적도 없고, 여야합의 법안에도 없는
“국가유공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 공무원시험 특채, 유족들 평생 생활지원금, 1인당 10억 넘는 보상금”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4.4.16, 300명이 넘는 우리아이들이 세월호 선실에 갇혀 배와 함께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보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탐욕, 관피아와 전관예우,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으로 인한
선령 연장, 구조변경, 과적, 부실한 안전점검,
비정규직 만능주의가 낳은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방송 언론의 오보와 은폐,
임무를 포기한 관제센터, 무능한 해경, 갈팡질팡한 정부,
무너진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등 ···
‘세월호’는 2014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국민, 언론, 정치인, 대통령도, 4.16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폐의 청산, 국가개조,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유족들은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검찰은 침몰의 원인이 ‘급변침’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배가 급변침을 해야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소문만 무성합니다.
규제완화, 선령연장과 구조변경은 누가 허가했는지?
과적과 안전점검은 누가 눈감아줬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세월호 내부 인테리어까지 관여한 국정원은 청해진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남이가?”를 주장해온 구원파와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슨 관계인지?
세월호 고박업체 해운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여당 전 대표와 사무총장, 중진의원은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구원파 유병언의 최측근이자 핵심인물인 김필배는
어떻게 또 다른 여당중진의원의 사학재단 이사, 학교 교장 등으로 임명됐는지?
대통령의 구조지시는 왜 침몰신고 후 거의 90분이 지나서야 내려졌는지?
대통령은 왜 초기 해군을 동원하지 않고, 가용 구조인력이 7명밖에 없었던
해경특공대에게 구조지시를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최초 지시 이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 대책회의와 위기관리시스템, 핫라인 등은 왜 가동되지 않았는지?
사고현장 콘트롤타워는 왜 갈팡질팡하고 가동되지 않았는지?
사고현장에서 해경은 왜 선내진입구조를 안했고
왜 민간 구조대와 어선의 접근을 막았는지?
아직 국민들은 모릅니다. 유족들도 모릅니다.
배가 왜 침몰했고 정부는 왜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희생된 원혼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수 있는데···
정부 여당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다며
여기서 보상으로 달래고 적당히 덮자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우선처리하자는 소위 ‘경제활성화법’은,
의료비폭탄과 중소 개인의원 몰락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법이고,
카지노 확대로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도박활성화법이며,
대주주 세금감면법이고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강남투기 활성화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슬픔과 충격으로 인해,
일부 유흥업소나 외식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미 원상회복되었고 지금의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세월호이전보다 늘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참사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새누리정권 7년간 ‘이윤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실패를
마치 세월호 탓인양 돌리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술수에 불구합니다.
아직까지 야당이 제출한 민생 경제법 처리를 거부해 왔던 정부여당은,
뜬금없는 민생 경제법 처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하고,
다음은 야당이 먼저 제출한 비정규직, 생활임금, 체불임금방지법 등
80여개의 시급한 민생법과 20여개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관련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안심하고 수학여행, 수련회도 보낼 수 없는,
안심하고 군대도 보낼 수 없는 이 후진국 시스템으로
선진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민생경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보다 더 급한 민생과제가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국민의 목숨이 달린 최우선 민생과제이고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이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시스템의 개혁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2014.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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