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정치,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야권 정면비판

2014-08-11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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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세월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언법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고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겠다"고 지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이를 강행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처리와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등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기정사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자꾸 부패가 어떻다 저떻다 탓하기에 앞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거듭 이달내 세월호특별법 등 법안처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사실상 특별법 합의 파기 방침을 굳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새정치연합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대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강행처리해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요한 시기에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 때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야권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법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야권에 대해 거듭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실효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자는 법,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 부동산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며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사업촉진을 지연시키는 방해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이것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 이것도 급하다"며 야권이 반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법의 신속한 처리도 지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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