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최경환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에 강력 경고
"한국 가계대출 이미 높은 수준. 은행 리스크 빠르게 확대될 것"
국제신용평가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17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가계부채 증가와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P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만약 시중은행들이 사업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심사기준 및 금리 책정 시 공격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가 향후 수년 동안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S&P는 또한 "LTV와 DTI 규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양호한 건전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보수적인 LTV와 DTI와 함께 규제당국이 대출성장률을 조절하고 고정금리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은행의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통해 최근 몇년 간 보여준 적극적인 가계부채 해결노력은 S&P가 한국의 은행산업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기존의 LTV-DTI 규정을 긍정평가했다.
S&P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는 이미 역내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중인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택수요 및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S&P는 국내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과 부채수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국내 은행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은행간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심화되고 완화된LTV∙DTI 기준에 맞춰 적정한 금리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가 몰고올 파국적 상황을 경고하기도 했다.
S&P는 그러면서 "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또한 LTV와 DTI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완화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저금리 하에서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반대하고 있어, S&P가 경고한 가계대출 재앙은 점점 초침이 빨라질 전망이다.
S&P의 이같은 분석은 최경환 경제팀이 LTV-DTI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추후 한국 금융기관,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S&P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만약 시중은행들이 사업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심사기준 및 금리 책정 시 공격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가 향후 수년 동안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S&P는 또한 "LTV와 DTI 규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양호한 건전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보수적인 LTV와 DTI와 함께 규제당국이 대출성장률을 조절하고 고정금리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은행의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통해 최근 몇년 간 보여준 적극적인 가계부채 해결노력은 S&P가 한국의 은행산업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기존의 LTV-DTI 규정을 긍정평가했다.
S&P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는 이미 역내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중인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택수요 및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S&P는 국내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과 부채수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국내 은행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은행간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심화되고 완화된LTV∙DTI 기준에 맞춰 적정한 금리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가 몰고올 파국적 상황을 경고하기도 했다.
S&P는 그러면서 "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또한 LTV와 DTI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완화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저금리 하에서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반대하고 있어, S&P가 경고한 가계대출 재앙은 점점 초침이 빨라질 전망이다.
S&P의 이같은 분석은 최경환 경제팀이 LTV-DTI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추후 한국 금융기관,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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