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朴대통령의 '고위층 우선 적용'에 반대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관피아 문제 원천봉쇄할 수 있어"
김영란 전 대법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정치권-고위층부터 적용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그거를 축소하시자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생일선물도 못 받느냐라든지 국무총리 가족은 한국에서 취직도 못하느냐 이런 식의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질 걸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된다"며 "만약에 이 법의 본래 뜻이 잘 논의 되어서 알려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한 공직사회 등의 반발에 대해선 "부칙에다가 제가 이것이 굉장히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 후 1년 후부터 이게 시행된다 이런 걸 넣어놨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보 실험을 해 보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처벌 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한다고 부칙에 넣어놨다. 이 뜻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를 기다려서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관피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피아를 막자', '5년간 관련업무를 못하게 하자', '3년간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며 세월호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적한 뒤, "그런데 그렇게 양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뭘 할 게 없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잖나. 그런데 만약에 A과장이 B과장한테 청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질적으로만 규제해도 되는 거다. 그 업무에서만 배제해도 이런 관피아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질적인 전환"이라며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선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번 통과를 주문하셨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법이 좀더 좋은 발전을 추구하시는 거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 좋은 발전된 법이 나오면 좋겠다"라며 우회적으로 박 대통령과 국회를 압박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그거를 축소하시자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생일선물도 못 받느냐라든지 국무총리 가족은 한국에서 취직도 못하느냐 이런 식의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질 걸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된다"며 "만약에 이 법의 본래 뜻이 잘 논의 되어서 알려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한 공직사회 등의 반발에 대해선 "부칙에다가 제가 이것이 굉장히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 후 1년 후부터 이게 시행된다 이런 걸 넣어놨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보 실험을 해 보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처벌 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한다고 부칙에 넣어놨다. 이 뜻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를 기다려서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관피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피아를 막자', '5년간 관련업무를 못하게 하자', '3년간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며 세월호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적한 뒤, "그런데 그렇게 양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뭘 할 게 없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잖나. 그런데 만약에 A과장이 B과장한테 청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질적으로만 규제해도 되는 거다. 그 업무에서만 배제해도 이런 관피아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질적인 전환"이라며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선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번 통과를 주문하셨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법이 좀더 좋은 발전을 추구하시는 거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 좋은 발전된 법이 나오면 좋겠다"라며 우회적으로 박 대통령과 국회를 압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