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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 머쓱, 정부여당도 크게 당황

법원이 1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속기소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이날 정문헌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정식재판 회부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대선개입 불법댓글을 달던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며 "이 역시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처럼 검찰이 약식기소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을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을 머쓱하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의 약식기소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안도하던 정부여당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화록 불법유출 및 악용의 실체는 향후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혜영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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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0
    후후

    이러니 검찰이 떡검,섹검,줄검소리를 듣는다.
    대한민국 최대의 코미디는
    예전 어느 검찰간부가 했다는 말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

  • 16 0
    ㅇㅇ

    당연한 거 아냐?

  • 24 0
    신바람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

  • 1 2
    ffffffffff

    fffffffffffffffffffff

  • 3 5
    소시민

    정문헌씨 당신만 당할 것인가요?

  • 27 0
    글쎄?그러나?

    그나마.....
    검새들보닷.좀.!!!???.

  • 31 0
    반드시

    2자식하고 서상기 권영세 김무성이는 꼭 법정에 세우고 죄를 물어야한다 천하에 날강도 같은 행위로 국가근간을 흔들어 선거에 2용한 자들이다.

  • 11 0
    회오리

    근데 딱 여기까지 일거다. 판사 못 믿는다. 주변의 압력에 굴복할 거.

  • 29 0
    정재철

    와이리 좋노.

  • 32 0
    씨부럴놈의나라

    이 더럽고 더러운 나라에서
    이 추하고 추한 나라에서
    이 썩고 썩은 나라에서
    이 찌질하고 찌질한 나라에서
    이 염병하고 염병할놈의 나라에서
    증오와 증오밖에 안남은 이나라에서
    이 씨부럴놈의 나라에서
    이 돼지지 못해 목숨만 붙어있는 이나라에서
    그나마 희망을 주신 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36 0
    구름나그네

    오랜만에 신선하고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 41 0
    ㅋㅋ

    고 거 아주 쌤통이다!

  • 44 0
    검숭이 나빠

    이상용판사님이 있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 18 0
    웃자님

    님이 쓰신 글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저애들 말장난 즐기는가봅니다 ㅎㅎ

  • 33 0
    제발 부탁

    저 더런 색누리 종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꼴이 안나길 빌뿐이다 썩은 이정부 아래서 사법부는 믿고싶다

  • 49 0
    홧팅!!!

    이상용 판사님 범법자들한테 범의 엄정함과
    권위를 꼭세워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벌금이아닌 엄한형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67 0
    웃자

    검사선서 2/2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64 0
    웃자

    검사 선서 1/2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 45 0
    지나가다

    세월호참사는우리모두의욕심때문에발생된 필연의 결과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죽은영혼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며 유가족분들의 한없이 아픈 마음도 모두 같이 나눌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법원의 모습과 같이 국가기관들이 본연의 자세와 임무로 국정을 돌보시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국민을 진정 위하는 모습으로 다시태어나기를 바랍니다.

  • 74 0
    추동

    정말로 사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지않는 나라는 최선의 민주주의국가이고, 하수가 된 나라는 이미 국가가 아니라 제국일 뿐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법관들이 열명만 있다면 결코 나라는 피폐하지 않다.

  • 44 0
    123

    오죽 기가 막혔으면
    초딩한테 물어봐도 이해 못하지

  • 20 0
    닭대가리 웃겨

    박근혜 인사스타일? 친일, 부정선거 공모, 폭행, 음주운전 뉴라이트까지
    박근혜 인사 난맥상…인재풀 부족, 닫힌 인사로 회귀

  • 17 0
    떡검이라고 불러라

    갱상공화국에 검찰이 도대체 어딨냐?
    떡검이 판치는 세상 개한민국갱상공화국

  • 82 0
    희밍을 쏜다

    아직까지는 개검보다 사법부 판사에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 115 0
    돌킹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와 기소만 하기 바란다.

  • 69 0
    나라꼬라지

    법원이 갑자기 왜 이러는겨?
    이 양반들이 이 정권 레임덕 시작된걸 눈치 챘나??????????
    제발 정권을 바라만보는 해바라기가 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법원이 되기를~~~

  • 45 0
    개새끼들..

    김무성 이호로 슈퍼메머드 간나구도 바로 작업해야한다.
    이런 씹한 놈들이 있는한 대한 민국은 발전이 없다.

  • 71 0
    발라주마

    [뉴스타파] 그래도 법원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문헌이, 무성이는 각오하라!

  • 78 0
    대구의 부끄러움

    썩어빠진 이 정권에 믿을 것은 그래도 법원 밖에 없구나. 새정치는 이를 물고 늘어지고...특히 서상기는 이 기회에 의원직 사퇴시켜라. 이 나라의 흉물이다.

  • 16 0
    그런데말이다

    하필 정문헌이가 문창극이 물러나라 소리하고 나니까
    딴놈들 빼고 이놈만 정식기소냐?

  • 4 46
    ㅋㅋㅋㅋ

    아랫분/ 주정차 위반은 그냥 과태료 정도이고 음주운전정도 해줘야 약식기소

  • 72 0
    그럼 그렇지,

    TK 출신 판사였으면 어림없는 일이였을 것이다 !!

  • 32 0
    문창극

    당황한 자는 김기춘, 남재준,,,,그리고 김무성이지
    무슨 정부여당이 당황하냐고

  • 89 0
    ㅁㅁㅁ

    김무성이도 정식재판에 회부해라!
    그러지않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 62 0
    이상용판사

    출 생 : 충남 천안
    소 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학 력 : 서울대학교

  • 88 0
    제발부탁한다

    정식재판 회부는 재판부의 자존심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질질 끌면서 정권교체후에 판결하지말고
    집중심리 재판으로 속전속결로 판결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법부가 독립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용 판사님!
    기억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92 0
    비정상꼴통들

    정말 솔직한 심정은 이마저도 "쑈" 가 아닐까 의심된다.
    -
    정상회담 회의록을 토씨하나 안틀린 김무성이 무죄라는게 정상이야?
    -
    경찰 대동하고 밖에서 하드디스크를 건네달라고 한게 감금이라는게 정상이냐?
    -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총리를 고집스레 밀어붙이는게 정상이냐고?
    -
    감사원장 필두로 판사들 공직임용하는게 이른바 <줄 잘서라> 언질하는거 아니냐고

  • 100 0
    친일파청산

    법원만이라도 살아있어야 국가가 국가다워진다.
    국가를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무리들에게 철퇴를 내려야한다.

  • 58 0
    박영선

    이상용판사라,,, 기대되는 군

  • 54 0
    마우스헌터

    친일매국노당 정문헌....진짜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때려죽여 믹서기로 갈아버려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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