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중앙일보>, <PD수첩>에 4천만원 배상하라"
<PD수첩>, 항소심에서 <중앙일보>에 승소
항소심 재판부가 16일 <중앙일보>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작진은 지난 2009년 6월 검찰의 <PD수첩> 기소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앙일보>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방송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방송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기자는 아무런 추가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매우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능희 <PD수첩> 전 대표는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며 "확인없이 받아쓰는 앵무새 언론때문에 정치검사들이 힘을 쓰는 것"이라고 검찰과 <중앙>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의 허위제보에서 비롯된 허위공표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며 "남은 길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작진은 지난 2009년 6월 검찰의 <PD수첩> 기소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앙일보>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방송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방송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기자는 아무런 추가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매우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능희 <PD수첩> 전 대표는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며 "확인없이 받아쓰는 앵무새 언론때문에 정치검사들이 힘을 쓰는 것"이라고 검찰과 <중앙>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의 허위제보에서 비롯된 허위공표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며 "남은 길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