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며 기존 규제완화 방침은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후 내수침체에 대해선 "최근 들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 2년 간의 침체국면을 지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 경기부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에 있어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 계신 경제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유언비어 단속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 등에 대해선 "공공부분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겠다"며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향후 대응과 관련, "이번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선 문제점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규모를 7조8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 등의 업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업은행 등을 활용해 75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명박 취임이후 경제가 좋은적이 없는데? 7년째 경제타령만 하는 새똥누리 정권이 염치도 없다! 언론,방송등 아무리 왜곡하고 감추어도 이나라 경제는 몰락하기 일보직전이다! 그것도 7년동안 간신히 버티고 있지.. 그와중에 기업위해 규제들 풀어 재벌들만 돈 쌓아놓게 했으니 나라 꼬라지가 정상이겠니?
블룸버그 보도 정부-재계 유착관계가 세월호 참사 불러 낙하산,자동회전문 인사 깨부수어야 할 시스템 . 격분한 한국인 말뿐인 안전 대책 약속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도 안된다 . 박근혜 각료들의 부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맹세하며 취임했지만 공기업에 추천된 후보중 15명이 여당 정치인,다른 9명은 정부 공무원
대한민국에서 박개년이 말하면 아무도 안믿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2014년 5월 9일 현실~~~~~~ 신뢰상실....박개년의 레임덕~~~~~~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유언비어가 왜 빠른 속도로 퍼지는 줄 아는가?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있다면 그럴듯한 유언비어도 '찻잔속의 태풍'처럼 사그라들게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도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 단속을 해서 바로잡을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댓통년의 상황인식은 날이 갈수록 한숨만 나온다. 좋은규제? 이런 유치찬란한 단어... 얘 머리엔 좋은 것과 나쁜 것 두가지 밖에 없다. 니편과 내편.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된다...고??? 결국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때려잡겠다 이런 뜻이구만. 아.... 대한민국......
만일..선박의 안정성이나..화물 고정 문제로 침몰했다면..보험금을 못받을수있다..이런경우..승객들이 선박의 침몰보다..너무일찍탙출 하면..선사가 선박자체의문제를 미리알고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딘이청해진과 생존자 구조 계약을안하고 사망자수자로 계약한경우일수있다..이모든걸떠나서 정부는 생존자구조가 우선 이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