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정원, 더 깎아낼 뼈나 있나"
"야권, 일 있을 때마다 특검 주장하고 더이상 한 일 없어"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6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며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 이상 깎아낼 뼈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정원이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 원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재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라는 기관과 남재준 원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무너진 것 아니냐"며 "이런 경우에는 기관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만 그 기관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나? 관행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쭉 해 왔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또 있어 왔다는 건데 증거조작이 이번 건만 아니라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의 잘못인지 아니면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시 화살을 남 원장에게 돌려 "또 하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느 시점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걸 좀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기관장이 그냥 검찰수사까지 기다려보자고 가만히 있었겠나?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수사책임자들이 기관장한테 보고를 어떤 형태의 보고든 했다고 봐야죠. 그 보고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러면 남 원장도 하급자한테 속은 거죠. 그리고 하위담당자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그것은 기관장이 불법을 알고도 지금까지 모른 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언제 보고를 받았는가,어떤 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본다"며 "(증거조작 보고를 받았다면)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검찰수사 기다리지 말고"라고 힐난했다.
그는 남 원장을 감싸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정원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암살도 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터무니 없다"며 이철우 의원의 발언을 상기시킨 뒤, "이스라엘 모사드는 1972년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살해사건이나 그 주모자도 암살을 했고 이라크나 이스라엘의 핵과학자를 제3국에서 암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사드는 기본적으로 해외 정보기관이고 국내에서는 권한이 없다. 국내는 신베트라는 기관이 있다. 이스라엘 같은 곳도 국내파트와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한 기관에 이거 다 주게 되면 이것은 이런 사고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며 수사기관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주장하는 야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했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죠. 그래서 특검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은 지금까지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하자, 특검하자' 하고 더 이상 한 일이 없다.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특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당이 특검 주장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가 않는다"며 야권의 전투력 부재를 힐난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높은) 개인 지지율하고 선거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과거 보면 큰 선거 앞두면 야당이 좀 힘을 받게 되고 사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도 지금 있고 이것 터지고 해서 현정권에서, 여당한테 악재가 많은데 야당이 뭐 엉뚱한 일로 그 세월을 다 보내고 있지 않지는 않나? 자중지란하고 본질적 문제가 아닌 데 대해서 그런 기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정원이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 원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재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라는 기관과 남재준 원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무너진 것 아니냐"며 "이런 경우에는 기관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만 그 기관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나? 관행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쭉 해 왔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또 있어 왔다는 건데 증거조작이 이번 건만 아니라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의 잘못인지 아니면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시 화살을 남 원장에게 돌려 "또 하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느 시점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걸 좀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기관장이 그냥 검찰수사까지 기다려보자고 가만히 있었겠나?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수사책임자들이 기관장한테 보고를 어떤 형태의 보고든 했다고 봐야죠. 그 보고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러면 남 원장도 하급자한테 속은 거죠. 그리고 하위담당자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그것은 기관장이 불법을 알고도 지금까지 모른 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언제 보고를 받았는가,어떤 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본다"며 "(증거조작 보고를 받았다면)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검찰수사 기다리지 말고"라고 힐난했다.
그는 남 원장을 감싸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정원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암살도 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터무니 없다"며 이철우 의원의 발언을 상기시킨 뒤, "이스라엘 모사드는 1972년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살해사건이나 그 주모자도 암살을 했고 이라크나 이스라엘의 핵과학자를 제3국에서 암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사드는 기본적으로 해외 정보기관이고 국내에서는 권한이 없다. 국내는 신베트라는 기관이 있다. 이스라엘 같은 곳도 국내파트와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한 기관에 이거 다 주게 되면 이것은 이런 사고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며 수사기관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주장하는 야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했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죠. 그래서 특검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은 지금까지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하자, 특검하자' 하고 더 이상 한 일이 없다.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특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당이 특검 주장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가 않는다"며 야권의 전투력 부재를 힐난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높은) 개인 지지율하고 선거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과거 보면 큰 선거 앞두면 야당이 좀 힘을 받게 되고 사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도 지금 있고 이것 터지고 해서 현정권에서, 여당한테 악재가 많은데 야당이 뭐 엉뚱한 일로 그 세월을 다 보내고 있지 않지는 않나? 자중지란하고 본질적 문제가 아닌 데 대해서 그런 기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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