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15일 간첩증거 조작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과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간첩증거 조작 파문이 본격적으로 대학가로 번지기 시작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4명은 이날 서울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민주헌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선 개입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모두 국정원이 저질렀으며 검찰의 무능과 타락이 얽혀든 일"이라며 "두 사건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했고 국가기관이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의 전날 수사결과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에 증거조작을 보고하였다고 자백할 리가 만무하다”며 “수사의 기본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인 국정원 직원들의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그토록 신뢰한다는 것은 검찰이 국정원의 윗선 간부들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없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의 증거날조를 위해 국정원은 상당한 예산을 사용했고, 예산지출을 결재한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이 증거조작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뒤, “마땅히 대공수사단장-대공수사국장, 더 나아가 국정원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서 증거조작 관련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이 중대한 과제를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남은 방법은 현 권력에서 독립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뿐"이라며 즉각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 도입외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파면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최영찬 서울대 민교협 의장은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는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며 "검찰총장을 다시 임명하는 것 외에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특검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정권을 도둑질한 불법정권의 조작질과 사기질이 끝이 없다. 불법정권의 파렴치한 짓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방관자로 전락했다. 이제는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직접 투쟁의 선봉에 서서 불법정권을 몰아내는 것만이 희망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앞장서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