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1호법은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
김한길-안철수, 첫 외부 일정으로 복지 현장 방문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을 발의했다.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당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해소법안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등 총 3건이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사실상 기초수급자지만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김한길 공동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은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공조체계 구축, 단전.단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한 사각지대 수급권자 발굴,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 신고 의무화 및 보호대상자 급여신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살은 복지사각지대, 즉 구멍난 사회안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을 확충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회구성원이 없도록 하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취약계층 발굴․지원 전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할 예정이다.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당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해소법안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등 총 3건이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사실상 기초수급자지만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김한길 공동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은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공조체계 구축, 단전.단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한 사각지대 수급권자 발굴,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 신고 의무화 및 보호대상자 급여신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살은 복지사각지대, 즉 구멍난 사회안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을 확충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회구성원이 없도록 하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취약계층 발굴․지원 전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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