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9일 검찰이 간첩증거 조작을 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사건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12조 날조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모의증거 위조죄와 관련해서 특별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보안법 12조가 우선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저술한 국가보안법 책에도 그렇게 나온다"며 "'국가보안법상의 12조 날조죄라고 하는 것은 문서위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허위증거를 만들어 내는게 날조죄이고 당연히 문서위조도 포함된다'고 517쪽에 나온다"고 황 법무장관 저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윤갑근 팀장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12조 날조죄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수사를 하되, 기소를 멈추시라"며 "다음달이면 항소심 판결이 난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적어도 대법 판결에서 간첩이 아니란 것이 확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가보안법 날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당 박영선 법사위원장 역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썼다고 하는 국가보안법 책에 나오는 무고와 날조죄에 대한 해설책에 의해도 이번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하며 불참해 회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 진행됐다.
새정치의 기초의원공천 폐지공약 실천은 줄세우기와 부패방지도 있지만 기득권 1번 2번을 내려 놓으음으로서 묻지마투표 방지 전라도에서 경상도 경상도에서 전라도 사람이 당선될수 있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도 있다 === 경상도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공약파기 지역구도 깨지 않고 공천장사 계속하겠다는 민주주의 암덩어리가 바로 칠푼이다
"언론인-운동가 감시 프로그램, 한국 정부도 사용한 정황 있다" [해외리포트] '이탈리아 해킹팀' 연구하는 시티즌랩 연구원 빌 마크젝 -한국정부에 이탈리아 해킹팀 스파이웨어를 구입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만 판매하는 해킹팀 스파이웨어가 왜 KT의 IP 주소에서 감지되는지도 물어야... / 김성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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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설적 지성, 노움 참스키가 투쟁을 해서라도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 시켜야 한다고 했다. . 아는가?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독선적 이익에 항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 약소국이라는 아픔이 있지만, 정직한 민주의 정신은 기어코 세계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되어 있다.
멋 모르고, ‘독재’, ‘재벌 기득’ 을 민주의 너울을 씌워 치장하여 제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 이념.. 아직 아니 끝났다. 정직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펼칠 생각이 없다면, 이는 이기는 듯 보여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왜? ... ‘영미’제국이 답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간첩 및 시국사건마다 등장하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국정원이나 정권이나 검찰이 장난질을 못 치게 되는데 어떤 누가 이런 대규모적인 자살폭탄을 국정원, 공안, 국가권력에 매달아 주는 판례를 만들 사법부의 판사가 어딧을까? 차라리 국가보안법 패지를 주장하는게 훨씬 더 낫다. 이번 유우성씨 사건을 계기로 삼아 국가보안법 패지를 공론화해야 한다.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이번 사건은 국보법 날조죄는 절대 적용 안된다. 만약 이런 판례를 지금이라도 남기게 되면 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이후 일어나는 각종 국보법 사건에게 무죄 판례가 날 경우 당연히 그 피해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똑같은 법률을 적용하라고 국가에 소장을 재출할 것이고 이 것은 당연히 국정원으로써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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