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서 유우성 조사한 검사가 재판도 진행
간첩증거 조작 파문 확산
유우성(34)씨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가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의 유씨 남매 수사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일보><뉴스타파>에 따르면, 유씨 사건 공소유지팀 중 한 명인 이문성 검사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8개월동안 국정원에 파견돼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했다. 이 검사는 이후 곧바로 유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복귀해 유씨 재판의 공소 유지에 참여했다.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입국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2012년 10월부터이며 국정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유씨를 구속했고 검찰이 2월 재판에 넘겼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검사는 유씨 남매에 대한 조사와 유씨의 구속, 기소 단계에서 대공수사국의 수사기록 검토와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
국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려씨를 179일간 독방에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막는 등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1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중국공문서 3건을 위조해 이 검사 등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검사는 유 씨 공판에 뒤늦게 투입된 데다 자신의 상관인 이시원 부장검사가 있는데도 의견서 작성과 증인 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하 관계가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변호인들도 의아하게 여겼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14일 <한국일보><뉴스타파>에 따르면, 유씨 사건 공소유지팀 중 한 명인 이문성 검사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8개월동안 국정원에 파견돼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했다. 이 검사는 이후 곧바로 유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복귀해 유씨 재판의 공소 유지에 참여했다.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입국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2012년 10월부터이며 국정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유씨를 구속했고 검찰이 2월 재판에 넘겼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검사는 유씨 남매에 대한 조사와 유씨의 구속, 기소 단계에서 대공수사국의 수사기록 검토와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
국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려씨를 179일간 독방에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막는 등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1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중국공문서 3건을 위조해 이 검사 등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검사는 유 씨 공판에 뒤늦게 투입된 데다 자신의 상관인 이시원 부장검사가 있는데도 의견서 작성과 증인 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하 관계가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변호인들도 의아하게 여겼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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