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정원 방치하면 朴정권 저승사자 될 것"
"국정원 활개 치고 다닌 것은 朴대통령 때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남재준 체제의 국정원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박근혜 정부에게도 저승사자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빠르게 결단하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내내 정치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민생이 실종되었던 한복판에는 바로 국정원이 있었다. 음지에 있어야할 국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벌을 주어야할 국정원에 상을 주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이 단순히 국정원장 해임과 책임자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 CIA나 영국 MI6와 같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과는 달리 우리의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은 원래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은밀한 밀행적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 그런 속성을 가진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다보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번처럼 불법과 조작에 의한 수사가 함부로 자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빠르게 결단하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내내 정치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민생이 실종되었던 한복판에는 바로 국정원이 있었다. 음지에 있어야할 국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벌을 주어야할 국정원에 상을 주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이 단순히 국정원장 해임과 책임자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 CIA나 영국 MI6와 같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과는 달리 우리의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은 원래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은밀한 밀행적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 그런 속성을 가진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다보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번처럼 불법과 조작에 의한 수사가 함부로 자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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