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간첩조작, 특검하고 남재준 등 경질하라"
"朴대통령, 국민요구 외면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오전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 도입 및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수뇌부의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이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증거로 제출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판기일 연장 요청,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 조회 재요청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검찰의 수사 공정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스스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문제 해결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박 대통령에게 수사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이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증거로 제출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판기일 연장 요청,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 조회 재요청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검찰의 수사 공정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스스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문제 해결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박 대통령에게 수사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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