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공론화
국정원 댓글, 채동욱 낙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지적
미국 정부가 한국인권 관련 공식보고서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공론화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 총평에서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주요 인권문제로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전년도에도 제기됐던 문제점들이나, 보고서는 특히 올해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집권 보수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을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생활 정보를 흘리거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검찰과 야권이 믿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화가 홍성담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례 등도 소개하는 등, 우회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 총평에서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주요 인권문제로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전년도에도 제기됐던 문제점들이나, 보고서는 특히 올해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집권 보수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을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생활 정보를 흘리거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검찰과 야권이 믿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화가 홍성담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례 등도 소개하는 등, 우회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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