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었다"고 맹성토했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다"며 "민생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고, 민주주의는 많이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됐고, 줄줄이 파기된 민생복지공약으로 미래의 희망이 좌절된 2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기초노령연금, 정당공천제 폐지 등 모든 공약을 파기했고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의원 역시 "대통령은 행복했지만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했지만, 막상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로 유신에 면죄부를 줬다. 공공기관 민영화, 의료 영리화도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사회분야 정책을 평가한 발제자들 역시 박근혜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분야 발제자로 나선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산업 구조를 대체해야 할 새로운 경제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성장정책은 지역별, 계층별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위 박사는 또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부만 통과하는 등 성과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초기 박 대통령의 의지 상실 혹은 포기에 따른 결과"라며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은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도입된다 해도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사회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 노인연금 등 주요 복지공약의 후퇴, 저소득층 의료예산 대폭 삭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후퇴, 무상교육 공약 사실상 폐기 등을 나열하며 박근혜정부 1년을 '책임.신뢰 정치와 시민적 권리의 위기'로 요약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국민정서는 유럽의 정치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정치세력이 지놉개혁세력의 정치공약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원활한 전진이 이뤄질 수 있어다는 정치적 기대가 있었고, 출범 첫해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강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보복적 검찰인사 등 퇴행적 민주주의에도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망적인 국민정서의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약했던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이명박 시대의 줄푸세, 대기업 프랜들리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크게 선회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재정.복지.노동.교육.통일외교 등 각 분야에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박근혜정부 1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확대' 정책 기조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틀에 갇혀 정부 출범 초기에 추진해야 할 세제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정상화, 법인세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시효성 있게 추진해야 조세부담률 제고가 이루지고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일부 얻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더욱 키우고, 특히 사회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박 대통령의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개선' 등의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을 언급하며 "지난 1년 동안 '60세 정년 법제화'만 지켜졌을 뿐, 멀쩡한 전교조와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하고, 민주노총에 경찰병력이 난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만 이어졌다"며 "올해 상반기는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공공부문 노조 때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문 토론자로 나선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파문',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과 관련, "교육부의 무소신, 비교육적 대응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철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에 대해 "지난해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한 이후 새로 임명된 40명의 공공기관장, 감사 중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었다"며 "정권 초반기에는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상물이 필요한데 그 '정치적 제물'이 공공기관 개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