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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후보 "中공문위조 사실이면 국기 흔드는 일"

"재판부, 조작이면 증거로 인정 못할 것"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국기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재판을 두고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에 "증거가 조작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묻자, 조 후보자는 "조작된 게 맞다면 인정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상규 의원이 같은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재판부는 항상 증거에 따라서 하게 돼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심언기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9 0
    공공의적

    새누리 정권은 범죄집단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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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국민의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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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
    대한민국의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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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ㅇㄴㄹㄴ

    이사안이 증거 인정 무인정 이런 사안인가?
    재판부를 농락한 사안을 아주 속편한 소리하고 자빠졌네ㅋ

  • 9 0
    애고 한심한 것들

    국정원 양아치가 검찰, 사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겠니? 이번 기회에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양아치들에게 위증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나 있을까? 위조문서가 횡횡하는 재판을 누가 믿겠나, 밑바탕에서 흔들리는 검사와 판사들, 그래도 출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눈 질끈 감고 가겠지,

  • 5 0
    breadegg

    ‘통’이 나서야 한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겠지만,
    이번 일도, ‘댓글 땜에 당선 됐다고 생각해요?’
    식으로 뭉개고 가면,
    민심을 넘어, 중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로세..
    그야말로 내우외환을 자초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 6 0
    불량대통령

    일관된 다수의 주장이 증거라는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새누리가 일관되게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하니 중국의 외교부가 발행한 문서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수의 국가 기관이 일관되게 정상 외교 문서라고 하는 데 증거로 당연히 인정해서 간첩으로 처벌 해야 마땅한게 아니냐 ㅎㅎㅎㅎ미친놈들 김용판과이석기 재판에 적용된거 아니냐

  • 7 0
    그래도

    그래도 법원은 유효한 증거로 채택할거야. 국정원과 검찰이 아니라고 했고 똑같은 짓을 이미 이석희사건에서도 했는데 두번 안하겠어.

  • 7 0
    노컷뉴스

    '좌익효수'국정원 직원,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히 개입
    17일 사정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좌익효수' 아이디로 3,500여 개의 협박 및 지역 폄훼, 성폭력 댓글을 올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 0
    ㅅᆞㅎ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권려기관을 동원해
    조작질로 간첩 누명을 씌어 괴롭히는 곳이 우나라
    말고 어디 또 있을까

  • 12 0
    글쎄

    아직 흔들릴 국기라는 게 남아있기나 한가?
    부정, 불법선거로 당선된 자가
    대통령을 참칭했을 때 이미 다 무너진 거 아닌가?

  • 3 0
    민초

    증거에 따라 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나 결국은 판사의 심증에 의해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다. 판사가 조작된 증거를 조작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증거에 의한 재판에 큰 구멍이 나는 거다.

  • 2 0
    ㅋㅋㅋ

    [늑다리들이 종북놀이 하면서 잊은거] ㅋㅋ
    막스 이론 대한민국에 적중하나? "착취대상 줄어들면 자본가는 스스로 착취를 멈춘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2/h2014021808202321500.htm

  • 10 0
    사마천

    맞는 말?
    .
    국정원이 건넨
    만주-북한 출입경문서를
    검찰이 받아
    법원에 제출
    문서 3개 모두
    내용도 위조됐고
    인장까지 위조?
    .
    중국 정부
    공식 항의
    중국 공안이 수사 하겠다?
    .
    국정원
    공식 서류라 하고
    .
    한국 검찰
    대한민국 명예 걸고
    진실 여부 수사 해?
    .
    박 통
    함구
    .
    새눌당은 비호?
    황교안은?
    .
    답은 특검
    국정원 조작은 버릇?

  • 6 0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한미국
    국기가
    꺽긴지가 언젠데
    닭에게 물어봐?
    이제는 꺽기고 찢어져서 거리에 나딩굴구 있다 이사람아!

  • 11 0
    최우수 조작정권

    박정희나 전두환이는 총칼로 사람을 쥑였지만
    이정권은 조작으로 사람을 쥑이는 구만~
    간첩만드는건 장난도 아니겠다. 역대 최악의 조작정권이다.
    이건 정부도 나라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안들으면
    "간첩 만들어 버린다" ``` 세상에 이런 정권이 또 있을까?

  • 3 0
    서민

    ㅋㅋ 그렇죠??
    아마도 지금 누군가가 북경에 가서 돈봉투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애원 구걸하고 있을겁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의 문제해결 방식이니까요....국격은 날로 높아만 가고~~~

  • 2 19
    ㅋㅋㅋ

    구라까지마. 중국 대사관이 자기들 안통했다고 구라치는건데 그것가지고 개쇼를 하고있네

  • 11 0
    헐~

    말은 저렇게하면서 막상 법정에선 그네꼬 윈!!!!!

  • 1 0
    목사와여행사의사업?

    아직도 계속되는 성지순례 여행, 안전조치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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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개신교비판기사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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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
    오늘

    몰라서 그러나
    알고도 모두 가만 있으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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