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中공문서 위조' 총공세 개시, 다시 장외로
김한길 "국정조사-특검이 순리", 중국에 조사단 파견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 "서울시 공무원 간첩만들기 증거조작사건은 박근혜정부의 민낯"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정부는 위조건 위증이든, 거짓발표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치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중국당국이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문서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3등국가로 추락하고 말았다"며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 범죄혐의를 받게 된다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중국측의 요구에 뭐라고 답해야하는지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며 "불의한 공권력을 방치하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벌하고 기관의 책임자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 실적 올리기를 위해 국민을 희생양 삼으려한 제2의 부림사건"이라며 "국정원, 검찰, 법무부, 외교부가 관련된 사상 초유의 외교문서 위조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금 권력의 오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이 일이 벌어진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내부 감찰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본부와 공모한 것이 아닌지 밝힐 과제"라며 "국정원댓글 사건은 전광석화로 경찰발표 11분만에 입장을 낸 국정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밍기적거리는 것은 뭔가 뒤가 구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외교마찰과 국제망신은 자초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을 터트릴 당시 제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며 "2013년 당시 박원순 시장과 마치 연결된 듯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유 모씨는 오세훈 시장 때 탈북자를 관리하라고 이명박정부가 권고해 채용된 사람인데, 박 시장으로 바뀌고 나니 조작해서라도 박 시장의 다음 지방선거를 겨냥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전이라도 조사단을 구성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당 소속 외통위 간사를 통해 선양 총영사를 외통위에 참석하도록 요구했다. 또 오는 19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관철을 위한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대적 공세에 나선 양상이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석달만의 일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정부는 위조건 위증이든, 거짓발표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치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중국당국이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문서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3등국가로 추락하고 말았다"며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 범죄혐의를 받게 된다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중국측의 요구에 뭐라고 답해야하는지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며 "불의한 공권력을 방치하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벌하고 기관의 책임자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 실적 올리기를 위해 국민을 희생양 삼으려한 제2의 부림사건"이라며 "국정원, 검찰, 법무부, 외교부가 관련된 사상 초유의 외교문서 위조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금 권력의 오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이 일이 벌어진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내부 감찰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본부와 공모한 것이 아닌지 밝힐 과제"라며 "국정원댓글 사건은 전광석화로 경찰발표 11분만에 입장을 낸 국정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밍기적거리는 것은 뭔가 뒤가 구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외교마찰과 국제망신은 자초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을 터트릴 당시 제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며 "2013년 당시 박원순 시장과 마치 연결된 듯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유 모씨는 오세훈 시장 때 탈북자를 관리하라고 이명박정부가 권고해 채용된 사람인데, 박 시장으로 바뀌고 나니 조작해서라도 박 시장의 다음 지방선거를 겨냥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전이라도 조사단을 구성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당 소속 외통위 간사를 통해 선양 총영사를 외통위에 참석하도록 요구했다. 또 오는 19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관철을 위한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대적 공세에 나선 양상이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석달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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