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
"사법부, 박근혜에 충성 맹세", 항소하기로
통합진보당은 17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1심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이석기 의원의 변론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인단 대표는 판결후 "판결문을 듣는 내내 국정원이 써준대로 읽고있는게 아닌가 싶었다"며 "프락치도 인정한 내란음모의 허위,한바탕 웃음으로 날려버린 국정원의 코미디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5월 12일이 내란음모의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화나 공문을 통해서라도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조차 5월 12일 녹취록을 풀면서 내란음모를 상상도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란음모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른바 총책과 주요간부들이 지난 3년 동안 미행하고 도청하고 온갖 사찰을 했으면서도 회합하거나 모임하거나 지시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추측으로 내란음모로 기소하더니 오늘 판결은 이 모든 것을 추정으로 판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문 한 장 없고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입증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나"라며 "참석자의 반이 여성이고 또 남성들 중의 절반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를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나"라고 반문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1심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이석기 의원의 변론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인단 대표는 판결후 "판결문을 듣는 내내 국정원이 써준대로 읽고있는게 아닌가 싶었다"며 "프락치도 인정한 내란음모의 허위,한바탕 웃음으로 날려버린 국정원의 코미디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5월 12일이 내란음모의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화나 공문을 통해서라도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조차 5월 12일 녹취록을 풀면서 내란음모를 상상도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란음모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른바 총책과 주요간부들이 지난 3년 동안 미행하고 도청하고 온갖 사찰을 했으면서도 회합하거나 모임하거나 지시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추측으로 내란음모로 기소하더니 오늘 판결은 이 모든 것을 추정으로 판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문 한 장 없고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입증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나"라며 "참석자의 반이 여성이고 또 남성들 중의 절반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를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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