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8일 평검사 인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소속 평검사 2명을 지방으로 발령내 초기 수사팀 검사 7명중 1명만 남게 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5일자로 평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단성한 검사를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냈다. 수사팀 부팀장이던 박형철 검사는 앞서 지난 10일 인사에 이미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들이 지방에서 재직하면서도 재판에는 계속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나, 초기 수사팀 7명중 6명이 전보됨으로써 사실상 수사팀이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 되었다"며 "공소 유지를 불가하게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으로 발령난 국정원 수사팀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상에 올린 불법적인 댓글을 분석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수사팀을 갈기갈기 찢어놔 공소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팀 해체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수사팀 검사 7명 중 3명만 남았었는데 이 중 2명마저 대구와 광주로 보내버렸다. 공소유지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검찰, 속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엄연한 불법” 안산=강소영 통신원/통일뉴스 2014.01.27 -지난 24일 통합진보당 안산시당원협의회(이하 안산진보당) 간부를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이 당원들에 의해 붙잡혔던 사건이 일어난 후,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뭐래 안철수는 왜 가만히 있는데 그 지지율 뒀다 삶아먹을려고? 같이 특검 합의하지 않았나 마치 상관없다는 듯 ㅋㅋㅋㅋㅋㅋ 꼭 이럴 때는 아무말도 없지 특검 받으라 강력하게 항의도 안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모양 빠지는 곳에만 출몰해서는 사진만 박고 예상되었던 상황이 펼치지면 버로우 탔다가 나중에 갑툭해서 양비론 시전 ㅋㅋ 젓나 지겨운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