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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건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 수순"

71.1% "정부대책 추진하면 의료비 부담 늘어날 것"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의료민영화의 수순'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71.1%에 달했다.

28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25~26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0%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였다.

의료민영화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는 반대의견이 71.1%인 반면, 찬성의견은 20.9%에 불과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개발과 판매, 숙박,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허용’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기기를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1.1%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4%였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았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달한 반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15.1%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p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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