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최수현 사퇴 거부, "카드 바꾸지 마라"
"정보 유출 몰랐다"면서도 "시스템 문제 아닌 인재" 강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아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망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독 미비'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주범이 카드사의 인재(人災)임을 강조, 금융당국 책임론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최수현 원장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고객 정보유출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은 언제냐"고 묻자 "검찰에서 공식발표하기 이틀 전에 통보 받았다. 솔직히 몰랐다"고 실토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뉴얼을 안 지킨 인재"라고 주장했다.
신제윤 위원장 역시 "저희 감독에 미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피해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카드를 바꾸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유출시점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사고가 없었고, 피해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것을 봐서는 카드를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 역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카드를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된다"며 "경찰에서 PC까지 조사하고 계좌, 이메일 등을 수차례 걸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확실하다고 해서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신 위원장은 "아직은 우리 다른 법체계나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해볼 부분이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이 굉장히 강한 것이다. 매출액의 1%라면 금융회사는 매출액이 워낙 커서 1천억까지 갈 수 있는 사실상의 무제한의 과징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은행과 카드사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국민들은 부화뇌동하는 '우중(愚衆)'인 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아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망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독 미비'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주범이 카드사의 인재(人災)임을 강조, 금융당국 책임론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최수현 원장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고객 정보유출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은 언제냐"고 묻자 "검찰에서 공식발표하기 이틀 전에 통보 받았다. 솔직히 몰랐다"고 실토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뉴얼을 안 지킨 인재"라고 주장했다.
신제윤 위원장 역시 "저희 감독에 미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피해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카드를 바꾸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유출시점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사고가 없었고, 피해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것을 봐서는 카드를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 역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카드를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된다"며 "경찰에서 PC까지 조사하고 계좌, 이메일 등을 수차례 걸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확실하다고 해서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신 위원장은 "아직은 우리 다른 법체계나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해볼 부분이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이 굉장히 강한 것이다. 매출액의 1%라면 금융회사는 매출액이 워낙 커서 1천억까지 갈 수 있는 사실상의 무제한의 과징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은행과 카드사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국민들은 부화뇌동하는 '우중(愚衆)'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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