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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일하려는 검사들 모두 밀려났다"

"朴대통령,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지난 주말 단행된 검찰 간부인사와 관련,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정원 수사팀의 지방 흩어놓기로 결국 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이 모두 해체됐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처구니 없는 검찰인사가 금요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 검찰이 주도했고, 청와대가 인준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기서 드러나는 의미를 보면 수사방해에 이어 1심재판에서 무죄 프로젝트와 재판지연 작전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 재판결과를 보겠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무죄 프로젝트, 재판지연 작전으로 몇 년을 끌고 간다면 역사적으로 국정원 댓글 정권 브랜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일하려는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 모두 밀어내려는 것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의 불가피성을 나타낸다"며 "상설특검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권이 수사방해와 꼬리자르기에 이어 이제는 흔적지우기 수순에 돌입했다"며 "특검을 도입해야하만 하는 이유가 더욱 명백해지고 또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은폐하려면 할 수록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9 0
    필사즉생1

    70년대에 운동권 출신의 학생등이 구로공단에 위장취업하여 공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긴급조치법이라는 회개한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였는데 작금의 여론을 보면 국민들의 의식을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의원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민주당은 사즉생의 자세로 특검도입을 관철시킬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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