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트윗글, 대선개입성 명백"
원세훈 변호인 "구체적 글 공개하는 건 부적절"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이 23일 법정에서 유형별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한 트윗 2만5천800여건의 실텍스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검찰은 트윗을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을 13개 세부 주제로 나눠 실텍스트의 취지를 낱낱이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퍼뜨렸다. 안 후보의 출마 시기와 공약을 공격하고 지지자를 비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임수경·김광진 의원 등 당시 문 후보 캠프 주요 보직자들을 비판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문 후보를 비롯한 야권에 종북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했다. 각계 인사의 지지 선언, 박 후보의 선거 슬로건과 동정을 재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트윗 실텍스트의 선거 관련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트윗 계정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계정 자체에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구체적 글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오는 30일 재판에서 추가로 계정 특정과 관련한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낫다"며 "당초 2월 말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겠다고 했으나 조금 더 심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한 트윗 2만5천800여건의 실텍스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검찰은 트윗을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을 13개 세부 주제로 나눠 실텍스트의 취지를 낱낱이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퍼뜨렸다. 안 후보의 출마 시기와 공약을 공격하고 지지자를 비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임수경·김광진 의원 등 당시 문 후보 캠프 주요 보직자들을 비판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문 후보를 비롯한 야권에 종북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했다. 각계 인사의 지지 선언, 박 후보의 선거 슬로건과 동정을 재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트윗 실텍스트의 선거 관련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트윗 계정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계정 자체에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구체적 글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오는 30일 재판에서 추가로 계정 특정과 관련한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낫다"며 "당초 2월 말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겠다고 했으나 조금 더 심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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