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시 향후 연간 5천120억의 매출이 감소하고 1천417억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인지하고도 반대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레일이 자회사 설립 의결을 위해 지난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들에게 나눠준 '수서고속철도(주) 설립시 코레일 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수서발KTX가 설립되면 서울·용산발 KTX를 사용하던 국민들의 수요가 옮겨가 매년 5천120억의 매출이 감소하며, 여기에 통상영업이익 30%를 적용하면 1천536억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차량 등의 자산 임대료와 위탁 용역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반영해도 순손실은 매년 1천417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거부시의 영향분석'이라는 항목을 통해 "정부방침 미이행 파급영향 심화가능성. 경영평가, 자산환수, 관제권 이관 및 분할 가속화, 개통예정 신설선에 대해 코레일 운영 배제 등 불이익 가중 예상"이라고 적시, 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 때문에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인줄 알면서도 의결한 이사회는 마땅히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금전적 손해보다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민영화 반대론자인데 입장을 찬성으로 바꾼 것은, 말은 못하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손실을 알면서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압력이 국토부로부터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 뒤에는 청와대 등 막대한 힘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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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유럽 일본도 벌써 20년전에 민영화, 노조랑 싸우는데 죽을 고생했지, 근데 국민이 노조를 몰아냈어. 공기업 차떼기들 부정부패 온상 되는 건 어디나 공통, 부채만 공룡처럼 불고,,탱자탱자,세월아 네월아 ,연금이나 받아쳐 먹으면서,,미국도 롱아일랜드철도 같은데 아직도 퍼블릭인데 뉴욕교외 사고난거봐 ,졸고,스맛폰하고 그래도 기관사 월금이 수십만달라.
공기업 암적존재. 그렇다고 재벌에 팔려가는 걸 곱게 볼 리도 없어. 허심탄회하게 매일 , 각공기업 언론에 출두시켜 국민 전문가 대토론을 목에서 피가 나도록 진실이 어디에 있는 지 알수 있게 서로 피나게 싸우게 해. 언론은 도대체 뭐해, PR 신문기사만 쓰지만 그냥 리얼타임으로 한 5년 매일 토론, 국민이 공기업 타파해야지 정부가 나서봐야 독재란 말만들어
정부가 그냥 솔직하게 철도 전기 수도 가스 공항은 민영화할것이다 민간에게 넘겨주고 요금은 그냥 올려받게하겠다 그대신 국민들은 좀 오른요금이라도 참아라 그렇게요 유럽처럼 민영화를 다하는 나라화되가고있는 거라면요 문제는 국영화의 장점이 과연무었이었을까 하는점을 생각해봤음좋곘고 인프라를 민간에넘겨도 비상시 최후관리권한이 과연 민간에 넘겨도 되는문제인지도생각필요
그냥정부가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프랑스처럼 민간업체들이 장악한 철도를 타라 솔직하게요 요금은 오른다 솔직하게요 그럼되는것을 철도노조원들중에서 관리하셨던분들은 퇴직당하곘죠 그리고 나서 기술직있는분들 철도기관사분들은 임금이 줄겠죠 민간자본에서 주주배당을 많이해야하니깐요 그렇게 솔직하게 했으면좋곘어요 표의식해서 앞으론민영화없다 뒤에선 자산환수관제권이양 압력
어차피 철도는 국유화를 하던 민영화를 하던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게되있는구조예요 이게 영국에서 실증적으로 드러나고있죠 경영효율화라는게 결국은 외주업체의 관리권을 지금처럼 코레일이 쥐는가 아니면 민간업체가 쥐는가의 관리자만 바뀌는거고 영국처럼 보전해줄수밖에없는구조로 가겠죠 정부는 공식발표에선 민영화없다지만 자산환수와 관제권이관이 바로 민영화핵심이예요
경영상의 효율성 경쟁위해서라는 새누리당 최경환대표의 방송중에 대국민 발언도 위증인거죠 국민들을 속이고있어요 분명히 내부 보고서에서는 적자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고 그러한 입장을 최연혜사장도 조선일보기고에서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분리의 결과를 뻔이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속이고 민영화의도없는데 파업이 불법이라고 왜곡하죠
철도는 원래 흑자노선에서 얻은 이익으로 적자노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죠. 안그러면 적자노선을 폐지해야 하고 민간대중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은 철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영으로 유지하고 있죠. 고수익이 보장된 노선을 자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공영코레일을 망하게 해서 결국 전부 팔아버리려는 수작일뿐..
당연하지 . 수서발 KTX 설립되면 서울·용산발 KTX 사용 수요가 옮겨 매년 5천120억 매출 감소 통상영업이익 30% 적용때 1천536억 순손실 발생 분석 해놓고 . 그 순 손실, 박통 새누리당이 지불? 아니 모두 국민 혈세로 . 왜 새눌당 정권은 인천공항 철도 민영화 안달? . 새눌당 해산 명박 구속 박통 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