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그런 식이면 새누리당 10번이상 해산 당했어야"
"수세 몰리자 공안문제 갖고 국면전환 시도"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6일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낸 것과 관련, "4천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유감이 상당히 많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최루탄 투척 등을 꼽은 데 대해서도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은 저도 굉장히 비판했지만 이런 것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한 뒤, "만일 이런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 해산 했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 당했을 당"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RO사건에 대해서도 "RO 130명 중에서도 기소된 사람 4명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RO 자체도 검찰이 기소할 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가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고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선거를 기다리면 될 일을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다른 정략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제일 우려된다"며 "최근에 국정원 국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바로 그 전날에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제기까지 있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면전환용으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중심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당해산을 선거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정당해산을 하는 것은 사실 쿠데타가 아니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쿠데타 아니고서는 하지 않았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유감이 상당히 많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최루탄 투척 등을 꼽은 데 대해서도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은 저도 굉장히 비판했지만 이런 것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한 뒤, "만일 이런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 해산 했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 당했을 당"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RO사건에 대해서도 "RO 130명 중에서도 기소된 사람 4명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RO 자체도 검찰이 기소할 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가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고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선거를 기다리면 될 일을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다른 정략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제일 우려된다"며 "최근에 국정원 국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바로 그 전날에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제기까지 있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면전환용으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중심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당해산을 선거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정당해산을 하는 것은 사실 쿠데타가 아니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쿠데타 아니고서는 하지 않았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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