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무궁화위성 2, 3호기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 KT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에 조목조목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KT "헐값 매각 안했다"

김영택 KT sat 부사장은 4일 KT광화문 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정부 허락없이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궁화 2, 3호가 공사시절 제작 발사됐지만 2002년 민영화로 KT 자산으로 전환했다"며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부사장은 3호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선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 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용가능한 위성을 매각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매각된 무궁화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되어 국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용인관제소는 kt sat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성 수명이 12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잔존수명이 남아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성 구매시 구매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수명은 12년이었다"며 "위성 매각관련 관제소 전체를 매각,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 없이 매각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정부 판단 이후 당사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산업자원부는 앞서 국감 기간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허가 위반'이라고 밝혔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지난 달 31일 국감에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4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답한 바 있다.

유승희 "꼼수 해명"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의혹을 더 부풀리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꼼수 해명"이라며 무궁화위성 계약 사항 전반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유 의원은 "이미 폐기된 위성이라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승인과 허가, 신고 관련 4가지 법령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왜 미국의 허가 승인 절차는 거쳤는가"라고 반문하며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홍콩업체에 주파수를 매각하지 않았다는 KT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기업 KT가 주파수를 쓰겠다고 미래부로부터 할당을 받고서 그 주파수를 홍콩의 기업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파수를 매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홍콩 기업에 사용토록 허락해줄 권한이 KT에 없는 것은 온 국민이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헐값 매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200억원 계약은 몇 년간의 계약인지,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묻지마 200억원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계약 세부내역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