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에 반대하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연계안을 제시한 자문위원은 2004년부터 한나라당 국민연금 TF로 활동하던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측 김경자 국민행복연금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에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누가 전 교수를 추천했나"라고 물었고, 양 국장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학자 DB를 받아서 골랐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 교수는 원래 새누리당 내지는 새누리당 전신과 자주 교류하던 분"이라며 "2004년에 윤건영 의원이 한나라당 국민연금 TF를 구성했는데, 그때 (구성원이) 김용하, 김진수, 안종범, 전영준 교수 그리고 한국개발원 문영표 박사였고 지금 여기 국민행복위 (자문위원) 구성을 보니 김진수, 전영준 교수가 참석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안종범 새누라당 의원 등을 정조준했다.

한편 지난 5월말까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모두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다가 6월 이후 일부 위원들이 연금연계안으로 돌아선 정황도 새로 드러났다.

김경자 위원은 "5월 6일 실무회의에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의, 6명의 사용자, 근로자, 지역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 국민연금 연계안 반대 입장을 이야기했고, 대한노인회의 입장도 국민연금 연계안이 아닌 소득에 따른 안을 이야기했다"며 "국민연금 연계안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6월 이후"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6월 14일 자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근로자 단체와 한농연이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당연직 위원 2인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 세대를 대표하는 11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