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진보세력 집권하면 중국 변방으로 몰락"
대선때 22만명에게 대선개입 강의, 민주 "박승춘 처장 고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지난해 대선때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야당이 집권하면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총선직후인 4월25일 개최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
당일 박승춘 보훈처장을 비롯해 보훈처 전국 지청장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나라사랑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성우회, 향군 등 보수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보훈처는 자체 제작한 <한반도의 빛과 어둠>라는 표준 강의교재를 배포했다.
교재는 야당의 햇볕정책 등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보수세력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대선개입 주장을 곳곳에 담고 있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교재 30p)
“북한이 남한의 돈․쌀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교재 41p)
“통계가 말해 주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교재 43p)
“소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소위 종북․친북세력의 발호이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을 파고 든 종북․친북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 (중략)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외친다. 이러한 주장을 강령에 못 박은 정당마저 공공연히 활동한다.” (교재 56p)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촛불시위를 일으키고 (교재 56p)
"이른바 통일비용이 많아서 북한이 망하면 한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은 햇볕정책을 주장해 온 이론가들 사이에서 극심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정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그룹은(중략)...햇볕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대북 포퓰리즘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교재 74p)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요컨대 남북이 영구분단되는 재앙,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 달렸다는 것이다(교재 72p)"라고 보수세력 재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재를 표준안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6·25참전군인 등의 강사들이 국비로 진행한 교육이 모두 1411회나 됐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22만7528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보수편향 교육을 한 건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보훈처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보수단체 등은 이 표준교재를 기초로 대선때 학생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대대적 강연 활동을전개했다. 보수단체 민간강사들이 주도한 강연은 무려 1천411회, 강의를 들은 국민은 22만7천528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현재 확인된 1천411회의 안보강의는 국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부 교육현황(민간 강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요처 부담건수로 분류된 나머지 1천253회 대해서는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확인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강연활동이 진행됐음을 전했다.
강 의원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종북, 좌파운운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게 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이라며 박승춘 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보훈처가 사실상 대선전에 개입해서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훈처장을 문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고발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10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총선직후인 4월25일 개최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
당일 박승춘 보훈처장을 비롯해 보훈처 전국 지청장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나라사랑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성우회, 향군 등 보수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보훈처는 자체 제작한 <한반도의 빛과 어둠>라는 표준 강의교재를 배포했다.
교재는 야당의 햇볕정책 등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보수세력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대선개입 주장을 곳곳에 담고 있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교재 30p)
“북한이 남한의 돈․쌀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교재 41p)
“통계가 말해 주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교재 43p)
“소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소위 종북․친북세력의 발호이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을 파고 든 종북․친북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 (중략)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외친다. 이러한 주장을 강령에 못 박은 정당마저 공공연히 활동한다.” (교재 56p)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촛불시위를 일으키고 (교재 56p)
"이른바 통일비용이 많아서 북한이 망하면 한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은 햇볕정책을 주장해 온 이론가들 사이에서 극심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정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그룹은(중략)...햇볕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대북 포퓰리즘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교재 74p)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요컨대 남북이 영구분단되는 재앙,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 달렸다는 것이다(교재 72p)"라고 보수세력 재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재를 표준안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6·25참전군인 등의 강사들이 국비로 진행한 교육이 모두 1411회나 됐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22만7528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보수편향 교육을 한 건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보훈처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보수단체 등은 이 표준교재를 기초로 대선때 학생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대대적 강연 활동을전개했다. 보수단체 민간강사들이 주도한 강연은 무려 1천411회, 강의를 들은 국민은 22만7천528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현재 확인된 1천411회의 안보강의는 국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부 교육현황(민간 강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요처 부담건수로 분류된 나머지 1천253회 대해서는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확인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강연활동이 진행됐음을 전했다.
강 의원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종북, 좌파운운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게 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이라며 박승춘 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보훈처가 사실상 대선전에 개입해서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훈처장을 문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고발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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