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을 들여 4대강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 주장과는 정반대로 수질이 더욱 악화돼,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사업비와 맞먹는 21조원의 수질개선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 보 철거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한해에만 4조원400억원의 예산이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수질개선비용은 4대강사업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1천억원~2조3천억원씩 들어가던 것이 4대강사업이후 첫해인 2009년 3조2천억원으로 급증하더니, 2010년, 2011년 각 3조300억원, 2012년 3조3천억원씩 3조원대로 늘더니, 4대강사업이 끝난 올해는 4조400억원으로 4조원마저 돌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부터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관리비용만으로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천353억원이 책정됐다. 과거에 600억원 정도였던 것이 4대강사업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수질개선비용에 하천 유지관리 비용 등까지 합하면 박근혜정부 5년간 4대강에 21조원 가까이 들어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설거지해야 할 판"이라며 "4대강의 안전관리와 환경, 수질,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4대강사업후 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부가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인 '4대강 수계별 보 구간 수질 현황'에 따르면, 4대강 녹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낙동강, 영산강에서 그 농도가 높아졌다. 낙동강 보 구간은 클로로필a의 농도가 2010년 19.3mg/㎥에서 12년 22.4mg/㎥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10년 1.7mg/L에서 12년 2.2mg/L으로 뛰었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역시 5.5mg/L에서 5.6mg/L으로, PH(수소이온농도)는 8.1에서 8.3으로 각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강은 대체로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김경협 의원은 "4대강의 수질 개선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수질이 그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한해 3조원 씩을 쓰고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한다.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쥐섺끼과들 그 중에 전에 청쥐굴에서 산 늠 그리고 밑에 쪼무래기 온갖 잡쥐섺끼들 새앙쥐쎆끼들을 잡아다 살처분하기전에 배때지부터 갈라서 다 토해내게하고 (당연히 궁민들세금일터이니)살처분그리고 영구히 폐기처분하면 이나라는 안 깨끗해질래야 안 깨끗해질수 밖엔 없다 온갖 지저분하고 너저부리한 것들은 다 요런 폐스트균들에서 나오니 정화를 하면 된다 ~~쩝
단언코 주장한다. 일본,독일, 한국 모두 다 전쟁 잿더미에서 오늘의 성과를 이룩했다. 4대강 재난. 올해 부터 매년 3조 씩 들여 모조리 파괴 공법으로 뜯어 내고 자연 상태의 하천을 만들자. 강물은 자연스레 흘러야 사람도 국운도 융성한다. 이미 다 해 본 왜적들 처럼, 뚝방 철거하고, 주변 부지를 돈 되는대로 사들여서 자연 습지로 보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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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해결이답님/ 그러니까 1. 4대강사업으로 만들 때(22조원)도 부술 때(21조원)도 토건족의 배를 불려줘야 한다는 말이 근본적인 해답인가요? 2. 본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맹목적인 신념으로 묻지마 투표한 사람에게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지요?
토건 마피아는 또 한번 침을 질질 흘리며 미소를 짓겠구나. 엎어치나 매치나 거푸 이문을 챙기게 되었으니 도대체가 저들은 어이 저리도 복이 많은가? 내가 아는 토건업자 하나는 사업 당시, 나중에 부술 때 또 한번 특수 누릴 터인데, 이거 좋아해야 하는지 욕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실토하더라. 더러운 공화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