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이 지난 6년간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9조8천340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 18조 2천243억원의 53.3%를 차지하는 규모다.

재벌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금액은 2007년 6천512억원에서 2012년 2조3천532억원으로 260%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7.8%에서 2012년 67.6%로 크게 늘었다.

또 홍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재벌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서 올린 유보소득을 자진신고한 액수만 2천963억원으로 전체 법인 신고 총액인 3천197억원의 90%에 달했다.

그는 "실제로는 조세피난처에서 재벌기업이 올린 소득이 유보된 것은 더 많을 것"이라며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해외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회계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예 세금을 부과할 수조차 없다"며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와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해 영구적으로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