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작권 회수, 합의한대로 이행해야"
"어느 나라도 자국 군대 지휘권 양도한 나라 없어"
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미 한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시기를 또 연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양도한 나라는 없다. 또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간 국제적 합의인만큼 계획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공약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15년말 전작권 전환을 거듭 확인했다"며 "그런데 국방장관이 (전환 연기를) 제의했다고 하니 정부는 무엇이 맞는지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연기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익과 국가 안보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양도한 나라는 없다. 또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간 국제적 합의인만큼 계획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공약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15년말 전작권 전환을 거듭 확인했다"며 "그런데 국방장관이 (전환 연기를) 제의했다고 하니 정부는 무엇이 맞는지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연기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익과 국가 안보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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