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朴대통령, 하반기 내정 다스리기 힘들 것"
"참모들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주의적 공공성 우려되기도"
윤여준 전 장관은 17일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능력으로 봐서 앞으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 게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의원들 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초청 강연에서 "(상반기에) 정상외교라는 화려한 무대는 막을 내렸고 하반기는 내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국정상황도 어려울 텐데 대통령실 참모와 경제분야 인적 구성에 대해 언론매체가 거의 매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정동력이 확 떨어지고 대통령이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우선 "청와대 참모들이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아는 게 많은 분이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지시하다 보니까 참모들이 자동적으로 기다리게 됐다"며 "수석회의 하면 1시간이나 지시한다. 결국 청와대 수석이나 관료들은 대통령이 무언가를 지시할 것이라고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도 경제가 중요하다 보고 부총리제를 신설했는데 어제 오늘도 보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각료와 수석들의 성과를 굉장히 다그치는 모습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심리적 초조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보고 다급하니 자꾸 나가서 결과를 놓고 질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창조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온갖 정사를 살핌)하고 있다.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를 하는데 이는 창조성을 죽이는 일이고, 참모들이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논란과 관련해선 "인사문제도 상당히 박 대통령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윤창중 전 대변인의 임명과정과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모습을 봐도 인사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책임 의식과 관련해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질 대목에서 말을 안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윤창중 사건이 났을 때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께 간접 사과했다"며 "'대통령의 입'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부 회의에서 자신의 참모를 향해 '국민 앞에 미안하다'고 넘어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고, 이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안보의 문제인데 청와대가 침묵할 일이 아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이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취임 5개월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성대통령이지만 의연하게 대처했다. 미국·중국 방문에서 대외무대 리더십도 부각됐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나라 만들겠다는 건지 국가의 미래 청사진에 해당하는 청사진이나 통치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5년 단임이라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 만드는 데만 두달이 걸렸다. 정책 능력도 거시정책 등 뭔가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형성하는 능력이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통치노선에 대해서도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나 국가주의적 공공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할 때도 있다"며 "사(私)를 희생해 공(公)을 만든다는 게 전통적으로 훌륭한 윤리인 것 같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다. 수직적, 권위주의적 성격도 국가주의적 공공성이라는 사고에서 온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의 핵심은 외교인데, 이를 국방으로 보는 것 아닌지 싶다"며 "안보라인을 모두 육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대신해 소통하는 게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집권당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두면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의원들 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초청 강연에서 "(상반기에) 정상외교라는 화려한 무대는 막을 내렸고 하반기는 내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국정상황도 어려울 텐데 대통령실 참모와 경제분야 인적 구성에 대해 언론매체가 거의 매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정동력이 확 떨어지고 대통령이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우선 "청와대 참모들이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아는 게 많은 분이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지시하다 보니까 참모들이 자동적으로 기다리게 됐다"며 "수석회의 하면 1시간이나 지시한다. 결국 청와대 수석이나 관료들은 대통령이 무언가를 지시할 것이라고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도 경제가 중요하다 보고 부총리제를 신설했는데 어제 오늘도 보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각료와 수석들의 성과를 굉장히 다그치는 모습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심리적 초조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보고 다급하니 자꾸 나가서 결과를 놓고 질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창조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온갖 정사를 살핌)하고 있다.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를 하는데 이는 창조성을 죽이는 일이고, 참모들이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논란과 관련해선 "인사문제도 상당히 박 대통령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윤창중 전 대변인의 임명과정과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모습을 봐도 인사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책임 의식과 관련해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질 대목에서 말을 안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윤창중 사건이 났을 때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께 간접 사과했다"며 "'대통령의 입'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부 회의에서 자신의 참모를 향해 '국민 앞에 미안하다'고 넘어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고, 이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안보의 문제인데 청와대가 침묵할 일이 아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이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취임 5개월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성대통령이지만 의연하게 대처했다. 미국·중국 방문에서 대외무대 리더십도 부각됐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나라 만들겠다는 건지 국가의 미래 청사진에 해당하는 청사진이나 통치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5년 단임이라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 만드는 데만 두달이 걸렸다. 정책 능력도 거시정책 등 뭔가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형성하는 능력이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통치노선에 대해서도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나 국가주의적 공공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할 때도 있다"며 "사(私)를 희생해 공(公)을 만든다는 게 전통적으로 훌륭한 윤리인 것 같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다. 수직적, 권위주의적 성격도 국가주의적 공공성이라는 사고에서 온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의 핵심은 외교인데, 이를 국방으로 보는 것 아닌지 싶다"며 "안보라인을 모두 육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대신해 소통하는 게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집권당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두면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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