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사업 비판 감시-공격이 무슨 국내활동이냐"
"중정은 국내정치 운영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9일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 FTA나 4대강 사업 같은 데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인터넷으로 공격하는데, 그게 무슨 해외 적대세력의 국내활동이냐"고 일갈했다.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건 어린애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전 교수는 이어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라며, 국내파트 해체 여론은 국정원이 자초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CIA가 2차 세계대전 때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만든 게 기본이라면,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사실 국내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가 있다"며 "후에 이것을 원래 모습을 갖추려 했지만 그런 잔존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대통령이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을 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국정원의 태생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이 사람들이 정보수집한다는 미명하에 관여하는 것, 이걸 100% 금지시켜야만 된다"며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는 등, 그걸 해서 리포트 내고 하는 것, 이런 걸 금지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다"며 "그래서 이것도 진작에 수사권은 주는 것은 배제해야만 된다"며 인신구속, 강제구속 같은 수사권의 배제를 주장했다.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건 어린애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전 교수는 이어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라며, 국내파트 해체 여론은 국정원이 자초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CIA가 2차 세계대전 때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만든 게 기본이라면,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사실 국내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가 있다"며 "후에 이것을 원래 모습을 갖추려 했지만 그런 잔존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대통령이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을 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국정원의 태생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이 사람들이 정보수집한다는 미명하에 관여하는 것, 이걸 100% 금지시켜야만 된다"며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는 등, 그걸 해서 리포트 내고 하는 것, 이런 걸 금지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다"며 "그래서 이것도 진작에 수사권은 주는 것은 배제해야만 된다"며 인신구속, 강제구속 같은 수사권의 배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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