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국정원 국정조사, 공개가 원칙"
"참여정부 청와대 반대로 국정원 제도개혁 좌절"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3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비공개를 주장하는 데 대해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의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하게 돼있다"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와는 다르다. 정보위는 국정원이 주최해 보고하니까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것은 국회가 주최해서 그쪽은 호출당해 보고하고 증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최가 이쪽이고,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 서는 건데 어떻게 공개를 안할 수 있나"라며 거듭 공개 방침을 분명히 한 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결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참여정부때 국정원 개혁이 청와대의 반대로 좌절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참여정부 때) 국회 정보위원장이었을 때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보위원회에 두가지 소위원회를 만들었고, 소위원장에 임종인, 최재천 의원을 임명해서 강력하게 개혁드라이브를 걸라고 주문하고 여러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정권의 선의만 갖고는 안되고 제도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 정부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잘 맞지가 않아서 제도개혁을 추진만 하다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소극적이었다. 국정원을 '우리가 악용할 생각이 없는데 악용을 안하면되지,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평지풍파하면 되나'라고 했다. 참여정부가 실제로 국정원을 악용하지 않았고,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도 한번도 안했지만 선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시 추진한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기 본연의 위치에 맞게 바로잡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권 포기,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감독 강화였다"를 전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와는 다르다. 정보위는 국정원이 주최해 보고하니까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것은 국회가 주최해서 그쪽은 호출당해 보고하고 증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최가 이쪽이고,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 서는 건데 어떻게 공개를 안할 수 있나"라며 거듭 공개 방침을 분명히 한 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결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참여정부때 국정원 개혁이 청와대의 반대로 좌절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참여정부 때) 국회 정보위원장이었을 때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보위원회에 두가지 소위원회를 만들었고, 소위원장에 임종인, 최재천 의원을 임명해서 강력하게 개혁드라이브를 걸라고 주문하고 여러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정권의 선의만 갖고는 안되고 제도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 정부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잘 맞지가 않아서 제도개혁을 추진만 하다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소극적이었다. 국정원을 '우리가 악용할 생각이 없는데 악용을 안하면되지,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평지풍파하면 되나'라고 했다. 참여정부가 실제로 국정원을 악용하지 않았고,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도 한번도 안했지만 선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시 추진한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기 본연의 위치에 맞게 바로잡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권 포기,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감독 강화였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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