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北에 제안한 '공동어로구역'은 NLL 중심이었다"
"서해평화협력지대안으로 김정일 오래 설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제안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 "모든 것이 NLL을 중심으로 하고, 등거리냐 등면적이냐하는 방법론만 달랐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인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좌담회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등거리와 등면적 제안이 있었다.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로 하자는 국방부 안과, 등면적으로 하면 물고기가 있는 곳에 (어로구역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안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NLL은 손댈 수도 없다. 이건 법률 문제도 아니고 국제법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규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해해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 계획이 NLL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NLL 위에, 안보군사 지도 위에, 경제평화 지도를 덮어서 잘 하다보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안을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긴 시간동안 했다"며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부터 (북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를 수역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노 대통령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굉장한 공감을 표하고 마지막에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도 "정상회담전에 NLL 논의는 장성급 회담에서 했다. 회담에서 우리의 공동어로에 대한 포지션은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NLL을 완전히 고수하는 것이었다"이라며 "장관급 회담 대표가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회담에 가기 전에 노 대통령에게 회담 대책을 보고하면서 우리 공동어로입장인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가져가서 보고하니 노 대통령이 '잘하고 오시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성급 회담이 열렸을 때도 등거리-등면적이었고 그게 참여정부 끝까지 갔다.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은 NLL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그대로 두면서 그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는 아이디어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인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좌담회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등거리와 등면적 제안이 있었다.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로 하자는 국방부 안과, 등면적으로 하면 물고기가 있는 곳에 (어로구역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안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NLL은 손댈 수도 없다. 이건 법률 문제도 아니고 국제법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규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해해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 계획이 NLL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NLL 위에, 안보군사 지도 위에, 경제평화 지도를 덮어서 잘 하다보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안을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긴 시간동안 했다"며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부터 (북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를 수역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노 대통령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굉장한 공감을 표하고 마지막에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도 "정상회담전에 NLL 논의는 장성급 회담에서 했다. 회담에서 우리의 공동어로에 대한 포지션은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NLL을 완전히 고수하는 것이었다"이라며 "장관급 회담 대표가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회담에 가기 전에 노 대통령에게 회담 대책을 보고하면서 우리 공동어로입장인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가져가서 보고하니 노 대통령이 '잘하고 오시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성급 회담이 열렸을 때도 등거리-등면적이었고 그게 참여정부 끝까지 갔다.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은 NLL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그대로 두면서 그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는 아이디어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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