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합의는 원천무효"
"전두환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 수는 없어"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법 위에서 법을 위반해서 정한 합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원내대표도 우리가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효성도 없다.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중이면 재판 관련 당사자는 국정조사에 나오지도 않는다. 원세훈 전 원장이라든가 조사받았던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받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안 나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는 건 결국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도 "전두환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장관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건 또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증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그런 대원칙을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원내대표도 우리가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효성도 없다.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중이면 재판 관련 당사자는 국정조사에 나오지도 않는다. 원세훈 전 원장이라든가 조사받았던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받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안 나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는 건 결국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도 "전두환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장관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건 또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증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그런 대원칙을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