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4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려는 검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런 사안은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을 사안"이라며 황 장관을 강력 질타했다.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식적으로 수사제의를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막았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이어 "법무장관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며 거듭 황 장관을 질타한 뒤,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이것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까.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서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되면 또 다시 검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기소를 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 가게 되면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죠. 상대방이 누군지 보지 말고 정의의 칼을 휘둘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나.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니까"라며 소신 있는 법 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원자력 마피아다. 이런 말을 하고 국무총리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마피아 같은 것이 원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토건 마피아다. 저는 4대강 사업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토건 마피아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국정원 게이트, 4대강 게이트 이런 것들도 다들 천인공노할 일인 것은 다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이것을 저는 박근혜 정권이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취임초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박근헤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게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진영을 금방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소통 문제도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진행자가 이에 보좌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교수는 "보좌진의 문제는 사실 본인의 문제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님! 감히 똥개검철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설정합니까? 시간이 충분이 흘렀지요! 언론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종하는것이 아니라, 언론이 국민의 마음을 느껴야하는겁니다. 그만합시다. 그렇게 거대한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조그만지 관찰해보세요.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겁니다. 젠장할,..........
웃깁니다. 알면서 왜들 그리 말씀을 하는지, 물론 어리석은 국민이란 전제하에 그러한 행동과 말이 나올수밖에 없지만요. 박근혜정권이 잘하길 바랬지만,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겁니다. 단지 그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악마들과 이용당하는것을 즐기는 사람들만이 의미있을뿐입니다.
병과니 덕분에 자리 차지한 행운아들 교아니,오서기 그러니 당연 충성심을 보여야지 이번에도 하느님과 통성기도로 영감을 얻어 은혜를 받자와 사회법 보다 교회법을 내세우는 건 아니겠지 모를 일이지 교회법으로 보면 하늘에서 내려준 여왕님이라 여겨 신성불가침,무오설로 있는 법,없는 법조항 관습법이라 끌어다 붙이면 법 모르는 우린?
배운넘들의 해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한나라를 절단낼정도로 위력을 갖는다는것은 세상의 이치다.법무장관이란넘은 자신의 충성심만 중요하고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것은 다음인가?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 치세자도 이런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게 아니란걸 알고 오직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천하의 모리배를 댕강 짤라야지. 부르르박의 정치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