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추징법, 6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 열린 것"
민주당은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세칭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전재국시의 역외탈세 의혹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과 국세청은 이번에야말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며 "추징시효 만료기간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 작업을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6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데 기꺼이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이 지난달 26일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이 가능케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우원식 의원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전재국시의 역외탈세 의혹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과 국세청은 이번에야말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며 "추징시효 만료기간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 작업을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6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데 기꺼이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이 지난달 26일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이 가능케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우원식 의원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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